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정기심사 시민사회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인증소위원회(SCA)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정기심사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2024년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GANHRI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연합체로서, 인증소위원회의 정기심사는 각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 심사하고, 독립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A등급 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메커니즘에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는 국제사회에서 그 기구의 신뢰와 위상을 좌우합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의견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과 SCA 일반논평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한 사례를 지적하였는데, ①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에서도 후퇴한 점 ②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독립적 직권조사는 커녕 2025년 2월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점 ③위원장이 인권보고서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직접 지시하고 ‘차별금지법의 이해’ 교육과정이 폐기된 점 ④2026년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후속조치 의견서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교차차별 관련 내용을 삭제한 별도 의견서 제출을 지시하여 마감기한에 맞춰 제출되지 못한 점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사례가 국가인권기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 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의무, 광범위한 인권보호 역할 등 파리원칙의 핵심 요건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독립적 인권의 보루라는 신뢰를 심각하게 잃은 상태입니다. 국가권력을 감시해야 할 인권기구가 헌정 위기 앞에서 침묵하거나 권력을 옹호하고, 소수자 차별에는 ‘중립’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인증소위원회 정기심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히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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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국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정기심사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제출하는 보고서

1.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인권 사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

1)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성소수자들과 특정 지역출신자들 등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조직적인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금지하고 예방할 법과 제도가 없음. 유엔 인권조약기구, UPR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
• 정부부처,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과거 인권위는 ‘평등법(안)’을 발의하는 등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음.
• 그러나 2024년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중립적 검토’ ,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들며 혐오표현을 방조하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발언 기회를 주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경시하고 있음.
• Paris Principles 및 SCA General Observation 1.6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진하고 차별·혐오에 적극 대응해 온 기존 역할에서 후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필요한 법·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여야 한다는 파리원칙 및 GO 1.6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위기에서 국가인귄위원회의 책임 방기 

• 2024년 12월 3일, 지난 정부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모든 이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력이 반인권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행사 되는지를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이들을 비호하는 결정을 내리고 권고함으로써 그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지지함. 
• 비상계엄 선포 6일이 지난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이 ‘비상계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을 발의했지만 역시 일부 인권위원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침묵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 12월 11일이 되어서야 국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내용만 담은 형식적 성명을 발표함. 
• 2025년 2월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일명 ‘윤석열 방어권’ 안건)를 의결함. 총 11명의 인권위원 중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총 6인의 인권위원이 찬성한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는 없다고 주장하거나, 비상계엄을 실행한 대통령 논리를 그대로 반영해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시 야당의 탄핵 남용에 맞선 ‘정치·군사적 행위’로 정당화하였음. 또한 판사의 성향을 특정하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고, 결정문 전반은 “의심된다”, “논란이 있다”는 식의 추측성 표현으로 채워져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함. 
• Paris Principles A.3(a)-(iv) 관련 우려 : 국가인권기구는 국내 어떤 지역에서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 상황을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을 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시민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침묵하고, 그 심각성을 축소함.

3)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할 것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지시함. 

• 2024년 12월 9일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는 ‘2023 인권보고서 발간’안건이 상정되었음. 그러나 초안에 실려 있었던 성소수자 관련 판례, 인권 교육 축소 현황, WHO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질병에서 제외한 점 등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되거나 교체되었는데 이 삭제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짐. 

4)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교육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예방과정 수강 실적의 1/3 이상을 차지했던 대표 과목인 ‘차별금지법의 이해’가 2024년 폐기되었는데 여기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2025년 4월 10일 열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이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포함시킨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과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변함. 

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후속조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무산

• 2026년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최종견해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관련 의견서를 심의하였음. 이 때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교차차별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검토해 의견서를 수정 제출하기로 
• 그런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수정된 보고서를 9월 3일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무부서 과장에게 별도로 차별금지법 제정 유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교차 차별을 포괄하고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삭제한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음. 
• 해당 과장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국가인귄원회는 의견서 제출 마감시한인 9월 4일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후속조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음. 
• Paris Principles A.3(d)·(e) 및 SCA General Observation 1.4 (Inter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관련 우려: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하며, 그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모니터링할 책무가 있음. 위원장이 합의제 의결절차를 거쳐 형성되고 있던 의견의 제출을 방해하고 특정 내용을 삭제한 별도의 의견서 제출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CEDAW에 의견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유엔 인권메커니즘 참여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촉진이라는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중대한 우려가 제기됨.

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드러난 문제

• 위 인권사안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전 역할
  • 중대 인권 현안 독립적 조사, 정부와 국회에 권고 및 의견 제시
  •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조사 및 법률·제도·정책 개선 권고
  •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촉구  
  • 국내 법률과 정책에 국제인권기준이 반영되도록 노력
  •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존중
  • 시민사회 협력, 국내 인권 상황에 관한 독립적인 정보 국제사회에 제공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의무 방기
  • 2024년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인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대응 실패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현안에 대한 부실한 대응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개입으로 사건 심의와 처리 지연·제한
    • 국가인권기구의 피해자 보호 역량 및 신뢰 저하
    • 차별과 혐오에 ‘중립’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 및 직무 유기
  •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 위기에 대한 독립적 대응 실패
    •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와 헌정질서의 회복에 대한 국가인권위윈회의 책무를 외면하고 전)대통령의 방어권을 중심으로 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한 독립적 감시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 상실
  • 비상계엄의 인권적 영향,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사와 권고 미 실시

• 시민사회와 피해자로부터의 신뢰 상실
  •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윈회의 책임회피와 무능, 의도적인 방해와 지연 등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 및 피해자들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상실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와 인권침해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독립적 구제기관이라는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

3. 파리원칙에 기반한 우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5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리원칙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중대한 인권 현안을 선택적으로 다루거나 대응을 지연하는 등으로 인해 국가권력보다 피해자와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효과성, 광범위한 인권보호 권한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는 파리원칙의 핵심 요건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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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영문) Stakeholder Information Submission to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for The Re-accredit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1. Serious Human Rights Issues Fac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blem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1)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rsons

• The Republic of Korea has still not enacted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s a result, LGBTI persons and people from particular regions are systematically exposed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by forces that promote them, yet there is no law or system to prohibit or prevent from discrimination.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UPR, and other mechanisms have repeatedly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 Statements and policies that promote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rsons are spreading even in the public sphere including government ministries, the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an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e NHRCK has failed to respond adequately. In the past, a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 the NHRCK continued to raise awareness of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to urge its enactment, including by proposing an “Equality Act (draft).”
  
• However, since Ahn Chang-ho became Chairperson of the NHRCK in September 2024, the Commission has cited “neutral review”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condone hate speech and to give a platform to those who promote hatred and discrimination. It has also downplayed efforts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 Relevance to the Paris Principles and SCA General Observation 1.6: In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NHRCK’s retreat from its previous role of promoting such a law and actively combating  discrimination and hatred is inconsistent with the Paris Principles and the intent of GO 1.6 that require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exercise its broad mandate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effectively and to actively recommend necessary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2) The NHRCK’s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amid the crisis of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rule of law

•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by the previous government on December 3, 2024 suppressed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all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those residing in the country, and undermined Korea’s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order.
  
• In national crises such as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 NHRCK must monitor whether power is being exercised in an anti-human-rights or unlawful manner and must give top priority to protecting citizens’ rights. Nevertheless, Chairperson Ahn Chang-ho failed in this basic responsibility. He mad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that shielded those who led the martial law and even supported the legitimacy of the declaration.
  
• On December 9, six days after the declaration, some commissioners proposed an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statement of opinion on the martial law” at a plenary meeting of the NHRCK. Other commissioners opposed it, saying “the President’s acts of governance must be respected.” Chairperson Ahn remained silent and moved the meeting into closed session. Only on December 11 did the Commission issue a perfunctory statement saying merely that the people’s human rights come first.
  
• At the plenary meeting on February 10, 2025, the Commission adopted the “Recommendation on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Crisis Caused b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 so-called “Yoon Suk-yeol right of defense” agenda item). Six of the eleven commissioners, including Chairperson Ahn, voted in favor. The decision claimed there were no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martial law declaration, stating that “there were no cases of serious injury or death, and the extent of property damage appears to be minor.” It adopted the reasoning of the President who carried out the martial law and justified it as a “political and military act” against the then-opposition party’s abuse of impeachment, given its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It also fostered distrust of the judiciary by singling out judges’ political leanings, and the decision was filled with speculative expressions such as “it is suspected” and “there is controversy,” undermining its professionalism and credibility.
  
• Concerns regarding Paris Principles A.3(a)(iv):  A national institution must draw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ny part of the country, recommend measures necessary to end them, and, where necessary, express opinions on the government’s positions and actions. However, the NHRCK remained silent in a situation where democracy was undermined and citizens’ fundamental rights were at serious risk of violation, and it downplayed the gravity of that situation.

3) Chairperson Ahn Chang-ho personally ordered the deletion of content on LGBTI persons and other socially vulnerable groups from the NHRCK’s human rights report

At its 23rd plenary meeting on December 9, 2024, the Commission took up the agenda item “Publication of the 2023 Human Rights Report.” However, key content in the draft was extensively deleted or replaced, including case law related to LGBTI persons, the redu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fact that the WHO removed transgender identity from its list of illnesses. It was revealed that Chairperson Ahn Chang-ho personally ordered these deletions.

4) Abolition of the NHRCK’s anti-discrimination law course

“Understand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the flagship course that accounted for more than one-third of enrollments in the NHRCK’s Sex Discrimination Prevention Program, was abolished in 2024. It has been confirmed that Chairperson Ahn Chang-ho’s views were reflected in this decision. At the 8th Standing Committee meeting on April 10, 2025, Standing Commissioner Nam Gyu-seon demanded that the course be restored. Chairperson Ahn replied, “If we include a course on understand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we must also include a course oppos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5) Failure to submit the NHRCK’s opinion on the follow-up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On August 20, 2026, the NHRCK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d on an opinion submission concerning the government’s follow-up to the 9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t that meeting, various opinions were presented, including on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ffecting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women with disabilities, and migrant women, and it was decided that the submission would be revised in light of them and then submitted.

However, Chairperson Ahn Chang-ho did not formally place the revised report on the agenda of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on September 3. He even gave the head of the responsible division an improper separate instruction to submit to the UN a version from which certain content had been deleted, including content deferring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and content stating that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including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hould be covered and remedies established.

The division head refused this improper instruction, stating that he could not follow the Chairperson’s instruction because it had not gone through a Standing Committee resolution. As a result, the NHRCK failed to submit its follow-up opinion to the CEDAW Committee by the deadline of September 4.

Concerns regarding Paris Principles A.3(d) and (e) and SCA General Observation 1.4 (Inter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has a duty, from an independent stand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promote and monit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ir recommendations. The Chairperson obstructed the submission of an opinion that was being formed through a collegi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instructed the submission of a separate opinion with specific content deleted. As a result, no opinion was submitted to CEDAW. This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whether the NHRCK is effectively performing its role of participating independently in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promot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2. Problems Revealed Since Ahn Chang-ho Became NHRCK Chairperson

The NHRCK’s previous role on the above human rights issues

•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major human rights issues;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 Investig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social minorities, including LGBTI persons,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igrants and refugee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laws, systems, and policies
• Open and sustained calls 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 Efforts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e reflected in domestic laws and policies
• Respect for UN human rights mechanisms a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and provision of independent information on the domestic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HRCK’s abandonment of its duty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since Ahn Chang-ho became Chairperson

Since Ahn Chang-ho became Chairperson in September 2024, the NHRCK has faile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serious human rights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 Failure to respond to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rsons
  • Inadequate response to issues such as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LGBTI persons
  • Delay and restriction of case deliberation and handling due to the Chairperson’s intervention
  • Weakened capacit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protect victims, and diminished trust
  • Evasion of responsibility and dereliction of duty under the banner of “neutrality” toward discrimination and hatred
• Failure to respond independently to the constitutional crisis,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 By turning away from its responsibility to restore citizens’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violated by the martial law, and by adopting a recommendation centered on the former President’s right of defense, the Commission lost its role and function as an independent watchdog over state power
  • Failure to investigate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 human rights impact of the martial law,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related matters
• Loss of trust from civil society and victims
  • As the NHRCK’s evasion of responsibility, incompetence, and deliberate obstruction and delay on major human rights issues came to light, it lost the trust and expectations of civil society and victims. Trust that the NHRCK is an independent remedial body on which socially vulnerable people and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 rely has been seriously damaged.

3. Concerns Based on the Paris Principles

In May 2026, the NHRCK submitted to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a confirmation of the Korean NHRCK’s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The NHRCK has made political decisions on some matters, dealt with major human rights issues selectively, and delayed its responses to them. As a result, it has not sufficiently fulfilled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victims and minorities ahead of state power. This violates the core requirements of the Paris Principles: independence, effectiveness, a broad mandat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