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재협상 불가” 발언에 대한 논평

이명박 대통령 “재협상 불가” 발언에 대한 논평
– 끝까지 국민 무시하면 국민심판이 있을 뿐 –

1.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발언은 경제로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의 극치이며,  국민의 염원을 끝까지 짓밟는 오만의 절정이다.

2. 재협상이 국제정치의 금기라는 것은 국제관계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작년 4월 한미FTA협정 체결 이후 두 달이 지난 6월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이 벌어졌고 결국 노동, 환경 등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미국은 페루와의 FTA협상에서는 국회비준까지 완료한 후에도 재협상을 관철시키는 등 재협상은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통용되는 상식이다. 

3. 재협상이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것도 한미관계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미국 대선의 유력후보인 민주당의 오바마는 “한미FTA는 자동차 분야에서 문제가 많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등 미국정치 환경은 대선이후 한미FTA재협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마치 경제에 커다란 손해가 날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나날이 악화되는 서민경제까지 악용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까지 국민과 맞서겠다는 막가파식 선언이다.

5. “당선되는 그 날부터 경제가 확 바뀔 것”이라는 약속을 취임 이후 서민경제의 가파른 추락으로 착실히 실천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를 이제 국민은 믿지 않는다. 경제를 언급하면  국민을 또 한번 속일 수 있다는 허망한 기대를 버리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도박정치의 유혹도 벗어나서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지적한다.

2008년 6월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http://www.antimadc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