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56.4조)보다 큰 세수결손 예상되는데도 감세드라이브
세수 감소→재정지출 축소→내수 부진→경제불황 장기화
‘부자감세’ 멈추고,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해 민생경제 살려야
어제(4/30) 기획재정부는 ‘24년 3월 국세 수입현황을 발표했다. ‘24년 3월 국세수입은 26.9조원으로 작년 3월 대비 6조원(18.2%p)이 감소했는데, 법인세 수입이 5.6조(26.9%p)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법인세의 원천분이 증가했음에도 ‘23년 사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3월 법인세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전년 대비 5.5%p, 최근 5년 대비 6.1%p 낮다. 56.4조원이라는 작년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채, 감세 드라이브를 켜고 폭주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거침없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부자감세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세 세수 감소의 원인이 기업들의 사업부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사실상 면세, K칩스법(대기업 설비투자시 법인세 추가 감면) 등 감세의 후과 발생을 경고한 바 있고, 올해부터 법인세 감세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부자감세는 세수 부족뿐 아니라 예산 편성안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부자감세는 연구개발(R&D) 예산 4조6천억원, 교육 예산 6조2천억원,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3억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게 만들었다. 부자감세가 복지지출 축소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작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국가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획보다 29조 많은 87조원에 달하고, 예산불용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말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채, 부자감세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소비 축소, 내수부진,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받아들여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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