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완화 주장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6/3) 오전 9시,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에 합세하는 것을 비판하고,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적극적인 거대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도로 종부세 개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조정(12억원→16억원)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 역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집부자를 위한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주장하는 거대양당을 향해 국회 앞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효주 팀장(참여연대 주거조세팀)의 사회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싸우다가도 재벌·부자 감세에는 합을 맞춘다”며 “거대양당의 합작으로 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라 비판했습니다. 또, “참여연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감세에 동조한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하며 “2022년 119.5만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23년 40.8만명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종부세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고자 참여정부에서 고안해낸 제도”라며 “종부세 개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 꼬집고 더불어민주당에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동규 사무처장(민달팽이유니온)은 “’23년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4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청년의 82.5%는 세입자”,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10평 미만인 집의 평균 월세는 63만원 수준”이라 밝히며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면제하고 청년과 서민들의 월세 부담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인지 되물었습니다.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는 “지금도 종부세 부담은 절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시세 30억원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시세의 약 70%인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12억원 면제, 공정시장가액 60% 반영,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공제혜택 적용 등 사실상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2024년 6월 3일 오늘은 32주년을 맞이한 무주택자의 날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양당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 폐지·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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