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1]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오늘(7/22) 국회의원 정태호·김주영·김성환·강준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는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모여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회차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켰는지 등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조세재정,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센터장)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장)는 한국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참여의 소득 편향 (income bias in voting), ▲소득에 조응하지 않는 정책선호와 투표선택, ▲정치대표성, ▲정치제도에서 찾았다. 한국의 불평등을 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중심으로 살펴보고 로빈후드의 역설(The Robin Hood Paradox)을 소개하며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덜 재분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시간적 제약, 정치적 소외, 낮은 정치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부재 등이 투표참여의 소득편향을 불러오고 고소득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할 정치인들의 인센티브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선출직 대표들이 저소득층의 요구와 이익에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평등 한 반응성’(unequal responsiveness)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예산편성권 등 기재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문제를 지적하며, 기재부 권력을 제한하거나 개혁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집중하다보니 민주당 정부가 불평등 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회 선거제도가 대표성의 상향 편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산업구조적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 죽자살자식의 대결, 검찰과 수사의 정치 대체와 이에 따른 정치규범의 실종 등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정치의 혼란과 비생산적 갈등 속에서 초부유층들은 자기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 챙기고, 불평등의 공론화-정책화가 지연되는 것을 은근히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었다. 조영호 교수는 정부는 경제논리와는 다르고, 정치사회적 규범과 논리에 따라서 견제와 압력을 가하는 유일무이한 조직체이기에, 정부의 지도자들은 상향대표성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 와 있는 정치 보복의 결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는가는 질문에 흔한 대답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에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관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가 더 많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온건한 명제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문제가 정부·정당들에 의해 외면되고, 하위계층의 고충과 바람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거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 문제를 경감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곧 “우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 이민으로 인한 정체성 위기,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특징 짓는 요소인데, 한국은 인종 및 종교 다양성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지만, 빈부격차 및 계급 갈등에 대한 우려와 정치 영역에서의 이념 양극화에 대한 고민은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 불평등 수준과 인식을 완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작업은 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계층 갈등을 극복하여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 경제 불평등 수준을 정확하게,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자료가 필요하고, 2)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잘 해석해야 하고, 3)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과 홍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4) 경제 불평등과 정치 대표성(과정) 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의 필요 등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 조화와 공존을 방해하는 위계적인 사회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할 수 있나?로 질문을 바꾸었다. 복지정치란 복지정책의 실현 및 변경과 특정한 복지담론을 둘러싸고 정부, 정당, 이익집단(자본가집단, 노동조합 등)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갈등·수렴·연대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이고, 복지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체제는 정당 간 경쟁과 수렴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나 소득이전과 같은 재분배 영역, 노동시장에서 임금소득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임금정책, 노동자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실업(재훈련)과 (재)취업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 질수 있는 이행노동시장정책의 강화, 불평등 세습의 수단이 되어버린 교육의 정상화 등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묶이는 종합적인 정책수립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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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행사제목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1.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 일시 장소 : 2024. 07. 22.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태호(국회 기재위 간사)·김주영(국회 환노위 간사)·김성환(국회 산업위 위원)·강준현(국회 정무위 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 프로그램
  • 좌장 :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센터장)
  • 발제 :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장)
  • 토론
    • 조영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개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