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이재명 후보, 금투세 논란 불붙이기 즉각 중단하라

부자감세 때만 ‘깐부’되는 정부여당과 민주당, ‘민생’ 거론 모순적

금융실명제 없던 대만과 상황 다르고, 금투세 1% 슈퍼개미에 부과

반복되는 유예·폐지·완화 혼란 멈추고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해야

대통령실은 오늘(8/7)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명의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 밝히며 국회에 금투세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어제(8/6)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만의 사례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 및 유예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이 후보는 2차 영수회담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간만에 거대양당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2027년까지 64.4조 원(누적법)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초래한 초부자 감세안에 합의했던 2022년이 떠오르는 듯 하다.

이들은 제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내년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모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세정의를 무시한 여론 호도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유독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겠다며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하면서 ‘민생’, ‘서민·중산층’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금투세를 둘러싼 폐지·유예·완화 논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국회도 이에 휘둘리지 말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2024년 세법개정안 국민여론조사(8/2)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4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5월말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주식투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기기도 했다. 게다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신경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금투세를 ‘일반’, ‘개미’ 투자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주식투자자의 1% 가량에게 부과될 것으로 추산될 만큼 금투세 대상은 고자산가에 한정되어 있다.

한 대표가 인용한 대만의 사례는 1989년, 대만에 금융실명제조차 도입되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이다. 또한, 2년 6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넘게 치솟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3개월 뒤에 전격 시행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는 적절치 않다. 마지막으로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규정하여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한 이 후보의 말 역시 심각한 문제다.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려면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후보는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한 슈퍼개미, 고자산가의 세금 부담만을 걱정하는가.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발생한 소득 또한 다른 소득과 같이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을 거론하며 뒤에서는 매번 부자감세에 적극적으로 합의해 왔다. 나날이 심화하는 자산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다.

금투세 문제에서도 다를 것 하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5년부터 3년간 4.3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 금투세를 둘러싼 유예·폐지·완화 논란은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주식시장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금투세의 세부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도입 이후 개정할 수 있다. 양치기 소년처럼 도입과 유예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과 잘못된 인식을 조성하지 말고,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줄다리기를 멈춰라. 그것이 지난 2년 동안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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