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진보 3당‧시민사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명백한 부자감세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와 ‘원칙과 가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정치 신뢰를 함께 무너뜨린 결정입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참여연대‧민변 복지재정위원회‧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의 집권플랜이 부자감세를 통한 부자들의 나라인가? 부자들을 위한 미래에 서민들은 거리로 나설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은 “당장 금투세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강령부터 지우라. 그런 혹세무민하는 정치로 결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납부해가며 사는데, 소수 자산가들이 지출하는 금융투자소득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향후 새로운 세원 발굴의 물꼬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 정치의 신뢰도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민주당이 입장을 철회하고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1. 06. 수 09: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주요 발언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간보기가 끝난 듯 합니다. 민주당은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50억원까지 올라가 버린 대주주양도차익과세나, 코스피 시장에서 없어지게 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년부터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어떠한 금융세제도 존재하지 않는 조세회피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연이은 감세로 세수가 부족한데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틈만 나면 정부여당을 상대로 부자감세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게 여당입니까?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통과시켜 줬습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걸로도 모자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도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입니까. 가치와 이념을 모두 내팽개치고 대체 무엇을 위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해 주가조작으로 수입억 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세력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국내주식을 수조 원씩 운용하면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숙원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서민을 위한답시고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낼 만큼 벌이가 안 되서 문제입니다.

대체 지금 민주당은 누굴 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래 놓고 무슨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겠습니까. 다 그럴싸한 말 잔치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민주당의 실체를 이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서민과 중산층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은 향후 새로운 세원 발굴의 물꼬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 정치의 신뢰도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중도확장을 명분으로 감세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입장의 철회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위한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예도 아니고 폐지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시행도 못 된 채 민주당의 손으로 폐기될 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폐지시킨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만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흔들릴 수 없는 조세정의도 함께 폐지됐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신뢰도 폐지시켰다.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가치를 배반하는 정치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주식투자자 중 상위 1%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낸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조건으로 증권거래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는 사실, 대한민국 나라살림이 세수결손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 수많은 경제학자들조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보수언론과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는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정치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자신의 집권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자백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과시키는 데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30년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폐기로 인해 앞으로 다시 30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 얘기를 꺼내기 어렵게 됐다. 주식시장이 좋을 땐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나빠지니 폐기하는 법안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제 누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장을 귀 기울여 듣겠는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정치신뢰 무너뜨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

2024년 11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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