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장 여야 국회의원 10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13인 대상
△조세원칙 훼손 등 후진적 금융세제 지속의 문제, △세수 감소와 세원 발굴의 문제, △정치적 신뢰 및 책임 훼손 문제 등 질의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폐지를 선언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수많은 논의 끝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대로 폐지된다면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금융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후진적 금융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세원 발굴도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1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22대 국회의원 10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정성호·이언주·김민석·이소영·박선원, △국민의힘 추경호·김상훈·권성동·배준영)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먼저 후진적인 금융세제가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주식, 채권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상의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 유형에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조세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세가 부의 재분배라는 역할을 갖고 있는 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약화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형평, 불공정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으로써 후진적 금융세제가 지속되는 문제점에 대한 입장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수 감소와 새로운 세원 발굴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2027년까지 4조 328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로 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0.03%, 코스닥 0.18%에서 내년 코스피 0%, 코스닥 0.15%까지 인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어드는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충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한다면 새로운 세원 발굴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수 부족 문제, 탄소세·로봇세·디지털세 등의 새로운 세원 발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신뢰와 책임의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국회의 중요한 결정이 얼마든지 번복될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남게 됩니다. 여태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 논란은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이외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증권사들이 원천징수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무너뜨렸다는 지적, 이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10인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13인(△소위원장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김영환·신영대·안도걸·오기형·임광현·최기상, △국민의힘 구자근·박성훈·박수민·최은석, △개혁신당 천하람)에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각 문제점을 반영한 검토 및 심의에 나설 것을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 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19년 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는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 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한 차례 유예를 포함하여 수많은 논의와 협의 끝에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마저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이득의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고,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이런 사회적 노력과 비용을 무위로 돌리고, 향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법안, 정책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게 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더욱이 기후위기,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조세원칙 훼손 등 후진적 금융 세제의 지속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주식과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금융상품별 소득 구분, 세율, 상품 간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는 등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조세 공평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후진적 금융세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종전 과세체계의 불형평, 불공정, 복잡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자본이득 과세가 후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세원칙 훼손 등 후진적 금융 세제의 지속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조 328억 원(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한 바, 코스닥은 지난해 0.23%에서 0.20%로,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까지 인하됩니다. 2021년 10조 원을 웃돌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작년 6.1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2년 연속(‘23년 56.4조, ‘24년 29.6조)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된다면 세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자산불평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에 맞춘 탄소세, 디지털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한 조세정책마저 폐지된다면 세원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인하로 감소한 세수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세율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원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탄소세, 로봇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대상 질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민생정책으로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1.3조 원 세수가 확보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추진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생 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정치적 신뢰·책임의 후퇴와 사회적 비용 발생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여야가 논의하여 마련한 조세정책입니다. 실제로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위한 대주주 요건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고, 국내 10여개 증권사들은 2021년부터 총 400여억 원을 투입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국회의 중요한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책 신뢰성과 책임성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 주식시장 및 증권업계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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