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표, 감세 아니면 집권 방안 없나

윤정부 부자감세 폭주에 동참, 반성 없는 무책임한 감세 행보

과세기반 무너뜨리면 집권해도 세수 펑크 메우다 임기 끝날 것

금투소득세 폐지 철회 등 윤정부 부자감세 동조 행보 단절해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무책임한 감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로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거듭된 감세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법인세 인하, 금투소득세 과세 유예, 종부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에 줄줄이 합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장선 결과다. 이를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금투소득제 폐지에 동참하고 이제는 근로소득자 세금도 깎아주겠다니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모두 형해화 해서 우리나라를 야경국가로 만들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의 무책임한 감세 행보를 규탄하며, 재벌·대주주·초부자 감세로 점철된 윤 정부 2024 세법개정안 저지와 금투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역할임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강령과 위배되는 감세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로 보인다. 다음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다음 정부 5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사실상 다음 정부는 바닥난 국가재정 탓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집권 이후에 세원을 확충하면 된다는데, 당장 내년에 선거가 없는 올해에도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 해에 바로 총선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집권 이후 세원 확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집권 전략이 감세라는 보수정당 따라하기밖에 없단 말인가. 이건 ‘먹사니즘’도 아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먹고살게 하려면 국가가 재정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불평등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재정이 역할을 못 하니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 틀림 없다. 집권전략이라고 하기에는 하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서울신문 등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근로소득자 2,054만 명 중 면세자는 3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낸 소득세는 전체의 31.2%에 달했다. 세액 공제 영향도 있지만, 이러한 근로소득세 납부 양극화 구조는 심각한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에 기인한다.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 소득(5억7730만 원)은 하위 20%(2251만 원)의 25.6배에 달하고 상위 1%와 상위 10% 구간의 소득 비중이 커지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연봉 1,000만 원, 즉, 월급 83만 원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게다가 누진구조의 소득세제에서는 과표 하위구간 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자들도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과표구간을 다 채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서민에게만 감세 혜택을 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중·고소득층도 함께 감세를 누리게 되는 구조이다. 더욱이 감세로 인한 세수입 축소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혜택을 보는 복지 축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서민에게 해로운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 서민 감세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 대표가 거듭 감세를 내세워 표를 얻겠다는 무책임한 정치의 길로 간다면, 우리사회를 후퇴와 퇴행으로 이끌 것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먹사니즘’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영국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400억 파운드(약 71조 원) 규모를 증세하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인 연간 700억 파운드 공공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재집권을 노린다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투자 방안을 내놓아야 맞다. 실력도 철학도 없는 얄팍한 감세 정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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