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 짚고, 예정대로의 시행 촉구

오늘(11/20) 오후 1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폐지될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을 짚고, 예정대로의 시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수석부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후진적 금융세제를 그대로 방치해 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각종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올까 우려스럽다”며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야4당과 시민사회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될 예정이고, 거듭된 부자감세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은 커녕 지방교부세·교부금조차 삭감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마저 시행조차 않고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전례가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 꼬집고 “조국혁신당은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장진숙 정책위의장은 “민생 과제도 아니고 주식 투자자 상위 1% 미만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야 대표들의 중요 의제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조세정의 실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퇴행으로 이어질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가 합의와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처럼 지적되었지만 정작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지금도 주식시장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 불식, 시행 촉구를 비롯하여 공평과세, 금융자본 민주화 등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순철 정책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원칙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행태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역사적 퇴행”이라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와 야4당이 함께 국회의 합의와 약속을 한 순간에 뒤집는 정부여당, 제1야당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저창은 “슈퍼개미 1%에만 해당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민생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적인 주장”이라며, “조세정의와 민생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은 “고액 주식투자자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세와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을 이유도, 현재의 금융 과세체계의 불형평, 불공정, 복잡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거대양당은 폐지 입장을 조속히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진행순서
  • 13:00 간담회 개회 (진행 : 차규근 수석부의장)
  • 13:05 참석자 및 간담회 취지 소개
  • 13:25 대표자 인사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후 비공개 간담회 진행
• 참석자
  • 조국혁신당 : 정책위 서왕진 의장, 차규근 수석부의장(조세개혁TF단장)
  • 진보당 : 장진숙 공동대표(정책위의장), 조민경 정책실장
  • 기본소득당 : 신지혜 최고위원, 박유호 정책실장,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 사회민주당 : 한창민 대표, 김보경 사무총장, 김미연 비서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윤순철 정책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성달 사무총장, 오세형 부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조지훈 사무총장
  • 참여연대 : 이지현 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박희원 간사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입장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거부한다!
예정대로 시행하여 ‘공정과세’ 실현하라!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거대양당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더니,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폐지를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백지화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후진적 금융과세 체계의 개선도 없이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게다가 심화하는 불평등과 인구위기,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은 요원해질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초래할 ▲후진적 금융세제가 지속되는 문제, ▲세수가 감소하고 세원 발굴이 어려워지는 문제, ▲정치적 신뢰·책임 훼손 문제 등에 대해 거대양당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과 우려도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시화되는데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무관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나 저평가 문제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민생’을 붙여 폐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의 금융 과세체계의 불형평, 불공정, 복잡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대양당의 부자감세를 단호히 거부한다.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11월 20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