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구해내자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이나,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중 72.8%가 1백만원 미만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해도 대다수가 과세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5백만원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청년(20대, 30대)으로 한정하면 10% 미만입니다. 결국, 유예론과 공제한도 20배 상향론 모두 부자감세, 자산과세 후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너머서울·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더 이상 조세정의와 정치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
금투세 폐기, 그 다음은 가상자산 과세 폐기인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2년 연속 낸 정부가 과세체계 허물기엔 왜 이렇게 열심인가? 예산 없어서 지방교부세 삭감하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하는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입만 열면 부자감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희망’을 운운하고 있다. 20대의 86%, 30대의 75%가 1백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예 갖고 있지 않다. 대다수는 내지도 못할 세금이다. 이런 세금을 없애자면서 청년들의 희망 운운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무능력함을 증명할 뿐이다. 정부·여당이 청년에게 줄 희망이 고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진 않은가?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가 778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과세체계가 없는 것이 이상한 수준의 규모다. 이런데도 정부는 매번 유예 때마다 과세체계 정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벌써 3년이 유예됐다. 한국보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영국·독일·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예기간도 충분했고 참고할 현행제도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과세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확고한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관철한 정책이 어떻게 단숨에 뒤집히는지 우리는 이미 금투세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이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0.03%만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정상 시행’이 아닌 ‘5천만원 상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0.03%만 내는 세금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도 무책임하지만, 0.03%만 내게 하자는 민주당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정의를 형해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공제 한도 250만원의 가상자산 과세안을 원안대로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조세원칙과 정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
2024년 1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