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8. 2.)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9. 2.)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0. 2.)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긴축재정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1. 4.)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12. 3.)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 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2/3) 「참여연대,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밝혔습니다. 그간 투기적 요소가 짙어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서도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또다시 감세안에 합의하는 것은 아닐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편, 합성니코틴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에 준하는 유해성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과세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공정과세 아니다 65%, △공정과세다 17%, △보통 19%).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보수층 46%, △중도층 67%, △진보층81%).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로, 지난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24. 9. 2.)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공감 의견은 진보층 82%, 중도층 60%인 것에 반해 보수층에서는 25%로 나타나 이념 성향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동의 35%, 동의 30% 등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념 성향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비동의 응답이 높았습니다(△보수층 37%, △중도층 37%, △진보층 33%).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 47%, 비동의 39%로 긍정적인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보수층·중도층(동의 49%), 18·20대(동의 59%), 30대(동의 56%)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이 44%, 반대가 33%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과 동시에 세수 부족에 따른 담뱃세 인상 등 증세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부담 능력을 갖춘 재벌·대기업·초부자 세부담만을 낮추는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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