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앞세운 노동시간 연장, 결국 친기업 행보일 뿐
민주당, 진정한 ‘중도층 확장’은 ‘불평등 해소’에서 시작해야
오늘(2/3)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가 개최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자 삶의 질 향상,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성 담보 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이다. 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선회하는 ‘우클릭’ 행보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는 정책의 우클릭을 넘어 집권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권리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단순한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비판해 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도 자기모순이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정책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이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라는 민주당의 강령에도 어긋난다는 점, 민주당의 정체성도 더욱 훼손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며 ‘탈이념·탈진영’과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경제 회복만을 내세워 자본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크다. 성장만 강조하는 경제정책은 결국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혜택이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나. 여기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고도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혁신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년간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 대부분이 삼성전자인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를 신청하지 않고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노동시간 연장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친기업·감세·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집권만을 고려한 단기적인 정치 전략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표방해 온 사회경제적 정의와도 배치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도층’을 포용하려면, 자본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부자감세 철회에 앞장서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부자감세에 동조한 데 이어 이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아가 당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은 노동존중, 경제적 불평등 해소, 복지국가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 하지만 부자감세에 동조하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중도층 확장’이 아니라 보수 경제 기조에 편승하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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