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춰주겠다는 안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는 함께 국회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형평성도 국가재정 감소도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주식투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보통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핵심”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과세로 세수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과 자영업자 회복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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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근로소득은 45%, 주식배당은 25% 세금? 조세정의 파괴이자 불공정 부자감세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청산과 개혁을 국정과제로 이야기해놓고, 국민의 기대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배당 확대라는 명목으로 슬금슬금 말을 흘리더니, 결국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기존 세율보다 20%p 낮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식배당으로 한 해에 2천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평균 배당수익률 3% 기준으로 6~7억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국내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4022만원이다. 평범한 가구의 총 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주식시장에 몽땅 투자할 수 있는 명백한 부자들이다.

게다가 이 부자들은 이미 배당소득을 싹 쓸어가고 있다. 2023년 기준 상위 0.1%가 46%, 상위 1% 67.5%의 배당소득을 가져간다. 상위 1%는 연간 1인당 평균 배당소득 1억 1,700만원을, 상위 0.1%는 무려 79억 5천만원을 받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새벽노동과 심야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을 이들은 주식배당으로 받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세금을 깎자고 하고 있다. 재벌 대주주를 비롯하여 수십억 원의 배당소득을 챙기는 상위 0.1%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부인할 수 없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고,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조세정의를 망가뜨리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하면서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광장의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나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배당은 기업지배구조와 투자기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측이 아닌 막연한 기대만으로 46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우리사회의 공공성과 정의의 가치를 져버리는 조세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까지 낙수효과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서민에게 흘러내린 적인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보이지 않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장기 실업자 수가 4년만에 최다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모자라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통합돌봄이 실행된다. 우리 공동체가 투자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응능부담의 원칙과 불평등 해소라는 가치에 따라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둘째,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라.
셋째, 적극적 조세 및 예산정책으로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잊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부자감세를 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광장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