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시급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여 금융투자소득 과세 정상화 여부, 금융세제 전반의 개편 방향, 자본시장 상황에 따른 과세 재검토 기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4/23) 코스피가 6500선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뚜렷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입장을 미루지 말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향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외 지정학적 변수에도 코스피는 5000선을 유지하며 우리 자본시장이 일정 수준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오늘은 장중 65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추진된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는데도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아 있고, 과세 정상화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금융과세는 오히려 후퇴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제한적인 양도차익 과세 구조가 유지되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금융투자소득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이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판단 기준과 재검토 시점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SNS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근로소득과의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부동산 과세에는 문제제기하면서 금융소득 과세에는 침묵하는 것은 선택적 조세정의일 뿐이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더 이상 ‘언젠가’의 과제가 아니라 ‘조속한’ 도입 과제로 공식화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금융세제 개편의 기본 원칙과 추진 일정, 입법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세 정상화는 자본시장 신뢰와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