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시민사회 대응 과제 모색을 위한 세법과제 토론회

오늘(5/11) 국회의원 김영환·박정현·안도걸·박홍배, 한국노총, 참여연대는《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한국형 복지목적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초양극화를 지적하며 ‘복지를 위한 공평 증세’를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자증세를 넘어선 누진적 보편증세 ▲초고소득층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 구간 신설 ▲양도세 강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법인세 과세 구간 2단계 단순화와 최고 세율 상향 ▲종부세 강화 및 부유세 도입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한 공평 증세와 양극화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증세 전략으로 한국형 복지목적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증세를 위한 목적이 복지 확대임을 명확히 밝히면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보기 때문입니다. 정세은 교수는 R&D 확대, 노동의 교육훈련 강화, 더 강화된 실업 대응, 국가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연대세, 부유세, 탄소세 등의 목적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사회연대세는 직접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부과하는 방식을, 부유세는 상위 0.1%의 자산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에 대해 금융부채를 뺀 순자산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현재 세제는 노동시장 격차와 이중구조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구조 개편과 자본과세 강화가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위한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공제 개편 등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세제 개혁 논쟁에서 중심이 되어 사회적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세 포괄주의 과세 원칙 도입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단순화 및 상위 구간의 부담 강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강화를 제안하며, “세제개혁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사회적 과제인만큼 의제의 통합과 공론화, 노동조합·시민사회의 조직화를 통해 이를 실현할 사회적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및 세수구조 현황을 살펴볼 때,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간의 대전환의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시키고, 시대적 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과 노동조합의 실천과제에 주목하여, △노동조합 증세 원칙의 명확화 △증세 재원의 사회임금화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정의 제기 △국제조세 질서에 대한 입장 수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세정의를 내부 의제로 고려하고 사회 전체 분배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은 “세제 개혁이 단순히 재정적 조치가 아닌, 민생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세 정의 실현의 기조가 필요”하고, “정부는 노동·시민사회 운동진영의 적극적인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소득 재분배 정책 확립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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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한국사회 조세정의 실현과 노동시민사회 대응 과제 모색을 위한 세법과제 토론회
• 일시 : 2026. 5. 11. (월) 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박정현·안도걸·박홍배, 한국노총,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조영철 박사 (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 발제
    • 조세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 : 정세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 토론
    • 박한진 사무처장 (한국노총)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유호림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이명규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