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4. (목) 10:30, 청와대 분수대 앞
최근(5/6)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한 뒤 단기간에 8,000선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예금보다 투자”, “빚내서 투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 노동자와 청년층은 실질임금 정체와 고용불안 속에서 노동소득만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으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조세의 재분배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별로 분절되고 복잡하게 설계된 기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을 도입해 금융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예 끝에 폐지되었고, 이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등 금융과세 체계는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정체·후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5,000선 이상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넘어 금융과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시장 활성화와 투자 확대 중심의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게 자본소득 과세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5. 14. (목) 10:3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프로그램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
- 발언1. 자산 보유 여부가 삶의 기회와 미래를 좌우하게 된 불평등 구조 비판 : 김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 발언2. 자산소득 중심 사회에서 약화되는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기능 비판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에도 후퇴하는 금융과세 체계 비판 :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
- 발언4. 자산 불평등 완화를 금융과세 정상화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