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 원(4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지출 역시 93조 원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12.8% 증가합니다. 또한 국세수입 중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증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기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잠재성장률 하락,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방향성과 목표, 분야별 편성 비중을 두고 다방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신설의 정당성부터 편성 규모의 합리성, 운용 및 활용 방식의 적절성, 지방교부금 축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포용재정포럼
- 발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포용재정포럼
- 이주하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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