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문의: 참여연대 이상민 723-5052, cadical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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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이상민 723-5052, cadical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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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최 _ 참여연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일시 _ 9월 2일(화) 오전 10:00 ~ 13시 40분
장소 _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104호
사회 _ 권정순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발제
1. 현 경제 상황과 감세정책_ 이재은 교수 / 경기대 역사학, 전한국재정학회장
2. 정부여당의 감세안의 혜택 보는 계층 분석_ 최영태 회계사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3. 감세 VS.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 복지재정 _ 이태수 교수/ 현도대 사회복지학
4. 감세 VS. 등록금 및 교육재정사업 _ 박정원 교수/ 상지대 경제학,교수노조부위원장
5. 감세 VS. 서민주택재정사업_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처장
>> 오시는 길
<국회의사당 내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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