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_조세분야 평가

[이슈리포트]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백용호 (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현) 국세청장
(전) 공정거래워원장

○ 재임기간
2009.07. ~ 현재
                           2008.03. ~ 2009.07.(공정거래위원장)

○ 사실관계

경실련 국제위원장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음. 2006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음.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 내놓지 못해
국세청장 내정 당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국세청개혁방안에 대해 공개질의했으나, 답변하지않았음. 인사청문회모니터 결과, 투기의혹 및 취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부적절 인사로 드러났음.

<공정거래위원장 시기>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제도 완화 등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제도 변경
임기 초기 업무계획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정비 방안을 보고했음.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 정책을 임기내내 펼쳤음. 2008. 5월부터 관련 개악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활동에 매진했음.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적격인사로 보기 어려워
임명 당시 경쟁정책의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격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7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임명반대 기자회견, 의견서 발표
– 2008.03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판/공정거래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논평 발표, 기자회견,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국회로비 활동
– 2008.03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 인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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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전) 국세청장

○ 재임기간
2007.11. ~ 2009.01.

○ 사실관계
노무현 정부시절에 임명되었으나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였기에 포함시킴.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해 서울시 삼성세무서 서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등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중 2009년 초 그림로비 및 골프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진사퇴한 후 관련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임.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의혹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으로써 내각 입각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초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가 5천여만원의 최옥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1월 15일 자진사퇴한 후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중임.

정권에 봉사하는 편파적인 표적세무조사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의 핵심측근기업인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12.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 2009.03.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 2009.01.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이후 관련 조사 촉구 및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