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세 정의 구현,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재정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2. 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3. 4.)
상속세 완화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4.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5. 8.)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7. 3.)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8. 4.)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9. 2.)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0. 2.)
재원 마련 목적 증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1. 4.)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5. 12. 2.)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2026. 1. 5.)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7/3)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개최하는 분야별 언론 기자회견을 앞두고 새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 전환, 복지 확대 등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감세 정책 추진 찬반,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철회 찬반, △확장재정 찬반 등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6월 28일(토)부터 6월 30일(월)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53.9%로 철회 반대에 비해 찬성 응답이 21.4%p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30대(57.4%) △40대(64.2%) △50대(51.1%), △60대(59.7%)에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진보층에서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보수층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감세 정책 철회 찬성 vs 반대 △진보층 66.5% vs 23.4%, △중도층 54.9% vs 32.0% △보수층 43.3% vs 42.0%).

다음으로 과반에 가까운 47.6%의 시민이 이재명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감세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 응답이 높은 가운데 비교적 △30대(49.9%), △50대(52.7%), △60대(48.6%)에서 이러한 응답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의 반대 의견이 높고, 진보층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세 정책 추진 찬성 vs 반대 △보수층 30.1% vs 54.1%, △중도층 35.6% vs 48.5%, △진보층 41.7% vs 44.6%).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응답이 48.4%로 나타났습니다. 확장재정 찬성 입장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져 세대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확장재정 찬성 vs 반대 △18/20대 32.4% vs 52.9%, △30대 37.6% vs 50.6%, △40대 57.8% vs 30.1%, △50대 59.7% vs 31.9%, 60대 53.6% vs 37.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이라는 지난 정부의 조세·재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새정부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고,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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