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금개혁, 시민의 뜻대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5/22)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으며,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정부안을 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려고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성급히 하면 안되며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등 핑계를 대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습니다.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더 이상 위험한 투기의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500인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5.22.(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당 김성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의원발언
    • 김성주 의원
    • 강은미 의원
    • 정혜경 당선인
  •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 입장문 낭독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은 연기금 고갈을 앞세운 조작된 불안에 승복하지 않았다. 소득 보장론을 선택함으로써 시민은 불안의 실체가 연기금 소진이 아닌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임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선언했음에도 지키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마련을 시민의 숙의와 결단으로 시민 스스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공언하고,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이는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꿈꾸는 시민의 선택, 보험료 인상 부담을 수용한 시민의 용기와 결단, 역사적인 공론화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결과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빈곤한 삶을 견뎌야 하는 현세대 노인의 비극이 청년세대의 미래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완벽한 개혁은 시민의 선택을 존중함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혜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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