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금개혁 정부 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 이행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정부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7.19.(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수치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나,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또다시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것입니다. 

연금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개요

• 일시· 장소: 2024.7.19.(금)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주민 의원실
• 발언
  • 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 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업무보고 중 구조개혁이 포함되어야 하며, DC방식의 신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여당은 16일(화)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다시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보건복지부도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 종합운영계획안에 실제로 구조개혁안을 담은 바가 없다. 오히려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맹탕 계획을 제출하여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의 DC방식 전환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긴 하나, 이는 KDI의 한 연구자가 주장한 근본없는 대안일 뿐, 공식적인 연구보고서조차 공개된 바가 없다. 실제로 DC방식으로의 전환(실질적인 연금민영화)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서 그 실패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많은 국가들이 재공영화에 나서거나, 다른 보완조치(조세기반 기초보장제도)를 강구하며 땜질식 처방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미성숙한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DC 방식을 채택할 경우, 외국의 선례 이상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제도의 기득권 보전을 위해, 그리고 심화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이다. ‘낸 만큼 받는 공평한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얼치기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민의를 수렴하기 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연금문제를 다루면서 공적 연금제도의 후퇴만 거듭하는 연금개악의 길을 걷다가 지난 1년 여의 국회와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통하여 소득보장율 50%상향 및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공론화라는 결실을 맺고 입법을 앞두게 되었는데, 21대 국회 말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사실상 공적 개인저축이나 다름없는 DC형으로 변경하자고 한다. 갑자기 나타난 일부 연구자와 관료의 선무당 놀음에 정부와 여당이 호도되어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여당이 혹여라도 DC방식이 옳은 구조개혁 방향이라 생각한다면, 관료들부터 자기 이해가 걸려 있는 공무원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으며 연금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된다.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 속에 담긴 시민의 뜻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그 시민의 선택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할 시간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