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감시 속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로 정상화되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7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금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이 나타나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 대표 중에서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2023년 3월 해촉된 이후 1년이 넘도록 노동자 대표를 위촉하지 않고 있어 중요한 안건에 있어 기금위 의사결정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을 사실상 복지부 몫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은 점차 재벌 대기업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 행위도 막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하여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으로 기금 운용과 제도 간의 연계가 단절되었으며, 기금위의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이 침해되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주요 의결 사항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가입자 대표성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기금위는 가입자 대표성을 회복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 노후자금이 다시 국정농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감시 속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민의 기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페이퍼[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