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설립목적 무시, 재정안정 편향 국민연금연구원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설립목적 무시, 재정안정 편향 국민연금연구원 기자회견”을 10.10.(목) 오후 1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국민누리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4.(수)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초유의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 사적연금 활성화 등 노후파탄, 분열조장의 연금개악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의 시행으로 기금소진연도는 얼마나 연장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목표는 어느 수준인지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다층체계를 내세워 사적연금 강화만 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 노후빈곤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제도 목적에 부합한 연구를 해야 할 국민연금연구원은 수익비 등 사적연금에나 어울릴 내용의 연구나 자동삭감장치 등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하는 연구를 하였고, 소속 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에 나팔수로서 언론 브리핑에 적극 나서는 등 문제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급기야 국민연금연구원은 제도에 대한 편향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다층체계에 입각하여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려는 편향된 방향의 정책세미나를 전경련 회관에서 10.21.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연구원 앞에 모여 “설립목적 무시, 재정안정 편향 국민연금연구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10.10.(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민연금공단 국민누리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대표자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북지회 박상민 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최지선 회계감사

기자회견문

연금민영화 획책하는 국민연금연구원 규탄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은 그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며, 자동삭감장치,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훼손의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에 대한 나팔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다층체계를 내세워 국민연금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실질적 연금민영화까지 획책하려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이 되길 열망하며, 설립목적을 무시하고 재정안정에 편향 행보를 보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을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제도 발전, 재정 추계, 기금 운용과 관련한 종합적 연구를 하기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원이 보이는 행보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있다.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없으면 미래에도 최악의 노인빈곤율이 전망되는 현실에서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토막내고 노후를 파탄시키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는 소속 연구원이 국민 노후를 파탄낼 자동삭감장치, 기괴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옹호하며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회보험은 사적연금처럼 ‘받는’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성에 의해 ‘버는’대로 내는 제도다.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은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의 수지상등 원리를 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세계 공적연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괴한 방안이다.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연금동결로, 연금 총액의 실질가치가 20%가량 삭감되어, 용돈연금은 깡통연금이 될 것이다. 연금액을 낮췄을 때 노인 빈곤층이 광범하게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별과 삭감의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가 노후빈곤 예방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유력한 개혁방안이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기야 다층체계를 내세워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실질적 연금민영화를 획책하려 한다. 오는 10월 21일 전경련회관이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세미나를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하고 발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구원과 함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한국연금학회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 주도의 연구단체로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연금학회의 학회장 출신 다수는 국민연금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사적연금에나 적합한 미적립부채 운운하며 국민연금 제도신뢰 훼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국민적 재앙, 다단계 사기라 폄훼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역시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민감한 시점에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연금민영화를 위한 잔치를, 국민연금을 폄훼하고 축소하려는 자들과 함께 국민연금연구원이 앞장서 주최하고,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곳 국민연금공단에는 2003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유지를 남기고 산화하신, 국민연금 노동자 송석창 열사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연금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린 이 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괴한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 노후 파탄낼 자동삭감장치라는 연금개악과,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연금 민영화의 씨앗이 발아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 공론화로 확인된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시민의 열망에, 국민연금 훼손과 사적연금 활성화, 실질적 연금민영화라 답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감히 이곳에서 다층체계 운운하며 국민연금을 약화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실질적 연금 민영화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무리한 재정편향 행보를 보이며 연금민영화를 획책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연구원은 설립취지에 따라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종합연구기관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2024년 10월 1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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