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보장하라!

12월 18일은 UN에서 정한 이주민/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 4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폭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습윤이 가득한 폭설의 무게에 못 이겨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린 가설건축물 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집, 비닐하우스 기숙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폭설로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열악함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4년 전 12월 20일 고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을 한 후 이주노동자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개선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대책만으로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숙련기능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고, 차별과 착취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가 보여주는 위험의 이주화, 산재 문제 대책도 부실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기본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도 날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 이주노동자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을 넘어 체제전환, 사회대변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이주민의 이야기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난민,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보장하라!

오늘은 UN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정을 기념하여 2000년 UN총회에서 정한 세계 이주민/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12월 20일은 4년 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씨가 한파 속에 차가운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산재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는 미등록 이주아동에서 청년노동자가 되어 미래를 꿈꾸다 안타깝게 산재로 목숨을 잃은 고(故) 강태완씨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 전에 동포이주노동자 등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라는 있어서는 안될 대규모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유가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여성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이주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차별도 산재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이주민들의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필수적인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금 거리에 섰습니다. 현재 탄핵정국을 넘어 체제전환, 사회대변혁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에서 이주민의 평등과 자유, 안전도 자리잡도록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겨울 한파 속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한 우려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폭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폭설의 무게에 못 이겨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린 가설건축물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숙소, 비닐하우스 기숙사가 존재했습니다. 폭설로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열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긴급대책을 세워 시행해도 모자란데, 경기도가 시설 점검을 위해 요구한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정보도 노동부가 아직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지체 없이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 대비 숙소 일제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사업주가 지자체에 ‘임시숙소’ 등록하면 마음대로 기숙사로 활용하게 하는 현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화재와 폭염, 폭우, 한파와 폭설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은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숙련기능인력, 어선원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 있고 차별과 착취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절근로는 인신매매 착취까지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존권의 기본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도 날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 이주노동자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든 비취업비자든 대다수 이주민은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 법제도는 차별을 조장하고 위험한 일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깁니다. 동포, 난민,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열악하고 위험한 모든 이주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싼값에 돌봄노동을 이주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시도 역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강과 안전은 이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은 건강보험도 없어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폭력적 단속추방의 위험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하고 험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신청 어렵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들은 공적인 건강관리, 보육, 교육 등이 쉽지 않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리셀 참사가 보여주는 위험의 이주화와 산재에 대한 대책도 부실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피맺힌 절규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사망율이 최대 3.6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최근에 나온 바, 이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 속헹씨 4주기를 맞이하여 모든 이주민들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보장을 다시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파와 폭설 대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점검하고 긴급대책 마련하라!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마련하라!
임금체불 근절하하고 최저임금 차등시도 중단하라!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
농어업 이주노동자 차별철폐하고 권리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구제대책 연장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하라!

2024.12.18.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119(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구인의정류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법무법인 원곡,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일환경건강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