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새로운 길, 돌봄 중심 복지국가

돌봄권 보장 위한 노동환경 개선, 공공돌봄 확대, 고립과 단절 없는 지역사회기반 돌봄의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 등 전략과제 제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2/26)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향과 원칙을 담은 「새로운 길, 돌봄 중심 복지국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생산과 재생산 불평등의 연결고리이며, 한국 사회 위기의 핵심 쟁점인 ‘돌봄’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운동의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복지 개혁의 우선 과제로서 돌봄의 필요성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의미와 지향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원칙과 과제 그리고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돌봄 중심 복지국가는 참여연대가 2011년 제안한 ‘보편주의 복지국가 운동 전략’의 토대 위에서 돌봄 패러다임과 돌봄기본권을 적극 포괄합니다. 돌봄의 관점에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자 돌봄을 축으로 생산 및 재생산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체성을 토대로 사회 정의의 준거로 돌봄 정의를 포섭하고, 생산과 분배체제로서 돌봄경제와 연대를 지향하여 돌봄을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돌봄 중심 복지국가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지역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적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돌봄기본권으로 정의하고, 국가의 역할은 돌봄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참여연대는 ▶보편적 복지국가 토대 위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 보장,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바탕으로 돌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돌봄 할 권리를 포괄하는 모두를 위한 돌봄기본권 보장, ▶돌봄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강화, ▶소득, 자산, 젠더, 지역, 정보 등 다양한 격차 해소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인간과 환경의 상호적 관계를 포착하고 물질적 성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돌봄 중심 복지국가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돌봄 받을 권리의 실재화, 돌봄을 할 권리의 확보, 적극적 사회참여와 노후생활의 권리, 공공돌봄과 재정확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혁신을 꼽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환경 개선, ▶민간영리에 치우친 돌봄제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돌봄의 확대, ▶고립과 단절이 없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전략적 과제로 삼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별 세부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하고, 돌봄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돌봄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 소득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와 돌봄이 충만한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운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새로운 길, 돌봄 중심 복지국가」 보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