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 반영해 연금개혁 추진하라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1.22.(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의를 거쳐 총 3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조사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56.0%). 또한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일치(80.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및 크레딧 발생시점에 부여와 국가 재정투입(88.0%), 플랫폼·원청기업 등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과(91.6%),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87.3%),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92.1%)와 사전적 국고투입(80.5%)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구조개혁 논의 필요 등을 핑계로 야당의 제안을 회피하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켰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촉구했으나, 정작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안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과 생애 총연금액을 20% 내외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하고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만큼 그 결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을 제출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연금개악안을 앞세워 조속히 연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추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된 후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성숙한 시민의 뜻이자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 일시· 장소: 2025.1.22.(수)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기자회견문

국회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법안 통과시켜라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구속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성숙한 시민들은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곳곳에 얼룩진 윤석열의 흔적을 지우고 보다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제는 윤석열이 무너뜨린 사회공공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이 엎어버린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개혁의 책임을 국회에게로, 시민에게로 떠넘기기 바빴다. 또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재정중심론자 위주로 편향적으로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수치 등 알맹이는 빠진 맹탕개혁안, 확정기여형 전환 등 제대로 논의도 안 됐던 설익은 개혁안을 내놓기 일쑤였다. 게다가 작년 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구조개혁 논의와 미래세대를 핑계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을 무산시켜버렸다. 한술 더 떠 9월 4일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국민의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량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반면 사적연금은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스스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위험한 연금개악안이었다. 게다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어놓고는 조속히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며 부추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연금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책임은 회피한 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를 양산하고,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시민이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개혁, 가장 좋은 연금개혁이다.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