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서사원 공대위)는 2/13(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공청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작년 2024년 이맘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2024년 2월 5일)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4월 26일 해당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이후 5월 22일 이사회에서 해산의결, 23일 서울시의 해산승인으로 결국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공공돌봄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서사원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국회를 오가며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개최청구 서명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서명운동은 시민들이 직접 상세주소까지 수기로 적는 까다로운 방식의 서명이었지만 작년 연말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국 조례상 요구조건인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은 해산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2024년 7월 24일) 졸속으로 추진된 해산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직접 공청회에 나서야합니다.
작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사태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범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사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목표로 올해 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 투쟁발언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 투쟁발언 :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시민발언 : 김강리님(20대 청년)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용지 제출(→서울시)
기자회견문
서사원 공청회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 사과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국민의힘이 앞장선 서사원 조례폐지,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승인 등 2024년은 서울시 공공돌봄의 몰락이라는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열어낸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개최청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다.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고, 이들 덕분에 서명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비록 사라졌지만 공공돌봄을 염원하고 서사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2025년 우리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활동, 시민들에게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리는 활동 등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광장에서 모아낸 시민들의 서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 서명을 전달함과 동시에 시민의 것인 공공돌봄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되려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에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공청회에 나서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해산에 당당하다면 직접 공론의 장으로 나와 우리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2025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발언문 포함)[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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