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한다!

오늘(2/2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목)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4일(월) 열린 여야정 첫 실무회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쟁점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이 시도하고자 했던 연금개악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으니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란잔당과 그 부역자들은 생애 총연금액을 항구적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연금행동과 시민의 뜻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고, 연금개혁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을 뿐더러,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한 시민의 선택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서 보험료율은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은 언제든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식 의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의제에서도 빠진 자동조정장치를 협상 수단으로 보는 거대 양당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내란사태 이후 시민의 뜻을 사회대개혁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거대 양당은 사회보험과 복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반하고 동상이몽의 정치를 되풀이하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2.25.(화)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현장 발언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더이상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지 말라

추운 날씨도 마다않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를 지켜낸 대가가 이것인가? 생업을 미루고,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해가며 국민연금을, 우리의 노후를 지켜낸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거대 양당의 동상이몽 속에 벌어진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는 이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존중하는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었음에도 내란잔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까이 깎는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선심쓰듯 말하고 있다. 내란정권의 부역자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목적을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동분서주하며 개인의 영달을 꾀하기에만 급급하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연금선진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면서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다. 이들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더 나쁜 국민연금, 더 가난한 노후, 더 암울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 또한 개탄스럽다. 같은 당 의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했으면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에 조건부 수용를 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충격적이었다. 연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이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진정 민주당이 잘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동조정장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다. 반헌법적·반민주적 연금개악을 중단하라고 꾸짖었어야 했다.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의 졸속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더 받고 더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보험료율 인상은 고정불변한 것처럼 여기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알아서 낮춘 채 이마저도 흥정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자동삭감장치를 끼워넣는 행위 또한 잘못이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 자동삭감장치를 더는 언급하지 말라. 내란수괴가 구속되었으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졸속개혁이 아닌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