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전달체계 2025-04-30 8690

[2025대선]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3.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구조와 노동 형태의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구조적 문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었지만 예산 부족, 법적 기반 미비, 지역 격차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과 예산 축소를 추진하며 공공 돌봄 체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더 나아가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작함. 이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는 저임금·무권리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임. 이처럼 돌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모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돌봄을 사적 책임이 아닌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공공 돌봄 체계를 복원·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정책추진 과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까지 확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노인공공요양시설 기본공급률제 도입, 재가요양서비스 시간 확대 및 야간서비스 제공 등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식되고 적정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등 일⋅가정균형 정책 강화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