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 평등 안전 분야
✨정책과제1.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정책과제2.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 법제화
✨정책과제3.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책과제5.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 법제화
현황과 문제점
-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노인 다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소외, 자살률 증가 등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임.
- 특히, 사회보장과 고용 분야에서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되다 보니 정부는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함. 이로 인해 노인의 인권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 노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차별을 방지하고,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인권보장 조치가 필요함. 이에 노인의 고용, 건강, 돌봄, 소득,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해 지속가능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해야 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연령주의(ageism) 의식을 개선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해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 노인인권 관련 법규를 통합⋅일원화하고 보완할 필요 있음.
- 특히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장기요양,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 이동권, 시설 입주 및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를 보장하고,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체적 과제 제안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 노인의 권리를 4대 영역별로 명문화
- 존엄성 : 연령차별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와 성평등,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의 권리, 감염병 위기·응급의료 관련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자살방지 등
- 독립성과 자주성 : 안전한 주거 및 쾌적한 환경 향유권, 의료 및 돌봄에 관한 자기결정권, 노동권, 이동의 자유와 접근의 용이성 등
-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와 건강유지·증진과 공공돌봄의 확대
- 참여권과 자아실현의 권리 : 자아실현과 교육받을 권리, 문화향유권, 사회에서의 노인의 참여권과 역할보장 등
- 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규정 명문화
- 국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책무, 노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법으로서의 구속력 등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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