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1) 참여연대는 7월 18일(금)로 예정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정은경 후보자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복지재정 확충 계획, ▲소득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많은 사회 영역을 복구하고 회복해야 하는 사회대개혁의 과제에 마주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을 만들어내고 복지 예산 증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말로만 ‘약자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가 무력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등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후보자에게 △윤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 예산 축소 복구 방안, △복지재정 확충 및 복지 확대 계획,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 소득 ‘중간값’과 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간 격차가 존재하고, 재정 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기본증가율이 낮게 결정되는 문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에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 상향 시점과 실행 계획,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입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3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의 일부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수준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저임금·가사노동자가 제외되고, 크레딧 지원기간이 여전히 부족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후보자에게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금가입연령과 수급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결 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험제도가 기존 법률상의 노동자성을 고수하거나 다양한 조건과 형태를 가진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보자에게 △4대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과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돌봄 관련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급여의 이용과 제공이 민간 영역의 개인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열악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일상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공적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하며, 현행 돌봄 제도는 대상별로 분절되고 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기본권으로서의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에 대한 입장과 견해, △돌봄 재정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핵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 돌봄통합지원법 대상 확대 계획, △시군구 중심의 통합적·효율적 돌봄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속가능한 돌봄재정 확보 계획 및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할 권리와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가 급속히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보자에게 △유연근로제, 가족돌봄휴가 등 돌봄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 △특성 성별에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돌봄자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병원 기능 강화는커녕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후보자에게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의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의사단체 등 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시민이 배제되지 않게 할 것인지 △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 강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지역보건과의 기능적 연계, 건강보험의 역할 전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낮으며 실손보험이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전면 재수립 계획 및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입장과 방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의무화에 대한 입장과 누적 미납금 해소 방안,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보장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체계가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본질적인 의료는 경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 허용된 이후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한을 우회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제도화를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후보자에게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적 원칙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국민주치의제 도입’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은 주치의제도와 환자등록제의 제도화, 보건소의 기능 회복과 역할 재정립, 민간위탁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밝히고 주치의제 공약의 구체적 전략과 실행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 논란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련들이 퇴직 후 바이오·의료산업계에 재취업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윤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질의서 발송을 통해 정은경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고,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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