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서울시 공공돌봄서비스의 나아갈 방향🌿

서울시는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 유일한 공공돌봄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 된 뒤,「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청구되어 열린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의 방향을 시민이 직접 묻고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공청회에는 시민, 돌봄노동자, 복지·여성·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담당 국장 및 관계 부서가 참석해 시민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의존성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대응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등장했으나 현재 사실상 후퇴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시군구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공 책임 서비스 공급을 조성하고 ,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기획·설계·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재설립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좌혜경 인하대학교 산하 협력단 연구원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후 다시 ‘공공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비효율적이며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이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서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및 종사자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부문은 분절적이고 폐쇄적인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공공 비중을 확충해야 하며, 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형 공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서비스원의 직접 제공 기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시행될 통합 돌봄 지원법이 돌봄 노동의 문제, 즉 ‘노동과 책임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 재배치 수준으로는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현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통합 돌봄의 성공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여부에 달려있고 , 이를 위해 요양보호 인력에 대한 재교육, 업무 표준화, 근로 조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 고용 주체를 넘어 서울시가 고용 안정과 임금, 훈련에 대한 공공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공단-지자체-보건소 간의 통합 인력 정보 플랫폼 구축과 지역 내 인력의 통합 관리(공공 인력 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통합 돌봄은 설계와 지침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서비스가 직접 제공될 수 있는 공공의 실행 운영 주체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중증 장애인 등 민간 기피 사례에 적극 개입하고 긴급 돌봄 지원단을 운영하여 즉각적 대응 체계를 입증했으며, 현장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다학제적 사례 관리를 수행했던 ‘통합 돌봄의 핵심 기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사원 해산 이후의 공공돌봄 강화 계획은 공공의 직접 제공이 실종된 채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껍데기 뿐인 통합’으로 보이며,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의 유일한 해답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하며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과 숙련된 해고 노동자의 우선 복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공청회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보건복지부 승인 없는 해산 결정의 법적 책임, △서울시의 공공돌봄서비스 현황인 ‘공공돌봄 강화위원회’와 ‘안심돌봄120’의 실효성 부족, △돌봄 공백과 인력유출에 대한 대책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관 연계 강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인력·예산·성과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서사원 폐지 사유인 “공공성 담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근거에 해당하는 정책 평가 내용 결과의 공개 요구 질의에 대해 “운영상 비효율성을 배척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사원 재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즉답을 피하거나 답변이 미비한 부분들은 확인 후 “추후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내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사원 공대위는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즉각 재설립 ▲서사원 해산 전후의 모든 문서와 절차 투명 공개 ▲구체적인 성과지표 공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의 성공은 공공의 직접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며, 서사원 재설립이 바로 그 출발선”이고, “서울시는 더 이상 말로만 ‘공공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료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사원 공대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지적과 비판에 대한 서울시의 제대로된 답변을 촉구하고, 공공돌봄을 위해 꾸준히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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