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저출산·초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12.3 내란 이후 심화된 혐오와 차별, 부의 불평등, 노동 양극화 등 한국 사회는 복합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연대와 상생, 평등과 차별없는 사회 대전환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적 사회,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망을 모색하고자 올해 1월부터 공동포럼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킹과 토론을 지속해왔고, 오늘(12/15) 오후 1시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생애과정이 탈표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가족·시장 중심 부양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고독사 증가와 청년·중장년층의 생애과업 지연 문제를 짚으며, 사회적 부양을 전면화하고 생애과정 전반의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아닌 ‘사람’ 혹은 ‘소득’을 단위로 한 사회보장제도 조정과 지방자치와의 조화로운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한계를 수출 중심 성장에 종속된 생산·분배체제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통념과 달리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 아닌 대수였지만, 수출이 ‘구성적 제약’을 넘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정부 정책이 수출경쟁력 강화에 맞춰지고 노동시장 분절, 자산불평등 심화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가 아니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방식으로의 전환과 결합되어야 한다”며, 생산·분배체제의 재구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제도화하고 지지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분배연합의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지대추구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국가 복지 확대를 통해 고용과 경제위기에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소득보장 대안 구성의 원칙은 모두에게, 생애 언제든 필요한 국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자복지를 보편적 사회권으로 자리잡는 소득보장제도, 최소보장을 넘은 적정보장제도,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참여의 세 요소가 결합된 종합 보장,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 소득보장, 가족의 변화와 생애과정 변화에 발맞춘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복지국가의 목적을 계급 간 불평등 완화에서 돌봄의 공정한 분배로 전환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복지국가가 임금노동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재분배에서 분배 전반으로, 유급노동에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원장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미완의 과제가 아닌 완결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민간의료 공급과 구획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나서서 보건의료 기술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기술 검증과 인증,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존적,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안적 복지국가 논의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포럼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좌장 :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 총론 발제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 각론 토론
  • (경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 (소득보장)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 (돌봄)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노동)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보건의료) 정형준 원직녹색병원 원장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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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