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간 경제적 수익률 지상주의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 대부분이 국내외 금융기관에만 집중되면서, 실물경제로 순환되거나 가입자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 성장과 고용률 증가 등 사회 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필요성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첫 순서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주제 :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 일시 : 2026년 4월 13일(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 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정주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강사
-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토론
-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유원중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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