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자료집 2026-04-13 385256

[토론회]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더불어민주당(남인순, 백혜련, 김남근, 김윤), 조국혁신당(백선희), 진보당(전종덕, 전혜경)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함께 4월 13(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왜 필요한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중심 투자의 문제점 및 사회투자의 필요성」을 발표한 김정주 박사는 국민연금기금의 99.9%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투자자산군으로 구성된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매년 0.01~0.0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기금의 운용이 채권보다는 주식에, 국내자산보다는 해외자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고위험-고수익 자산위주’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주 박사는 현행의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은 실물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저축으로, 실물생산과 자산가격간의 괴리 심화,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로 인한 국내 저축-투자 간 실물적 괴리 심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성만을 앞세워 산업자금의 공급이라는 금융 본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에만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기적 수익성 추구와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 및 성장기업의 발굴, 육성 관점의 장기적 시야에서의 투자가 병행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기금 운용 방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노동력 재생산비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들의 개혁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논하는 것은 단기적 관점에 매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재상산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고비용 사회에서 초래된 사회적 좌절감이 반영된 현상이므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개혁 없이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국민연금이란 사회적 저축스톡의 역할과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논의 경과와 투자의 당위성」을 발표한 제갈현숙 박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연기금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설치자금 대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대여사업,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낮은 수익률과 낮은 회수율을 이유로 복지사업에 대한 실패를 낙인화하면서 금융부문 중심의 투자 극대화를 정당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갈현숙 박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필요성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원칙, ▷금융자산 중심 투자의 문제점, ▷실물자산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회투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부과기반 연기금의 사회적 수익률 측면에서 설명하고, 공적연기금의 특징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양측면을 아우르는 이익에 부합하도록 투자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연금기금의 다양한 사회투자 활동을 소개하고, 그동안 공적 연기금의 공공적인 성격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고유한 이해관계와 목표를 지닌 공공기관처럼 간주하고 시장과 기업지배구조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투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투자 방식인 임팩트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자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의 목적과 범위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청년 고용, 주거안정성 확대 등으로 보고, 대규모 자원을 투입한다면 우리 사회의 전개 방향을 경쟁과 수익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생존과 행복에 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 연기금 사회투자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는 것이며, 연기금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기금 사회투자 자체가 기금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고유의 장기투자 및 미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는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인플레 위험에 더 잘 대응하는 투자가 되기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수는 가입자나 수급자를 넘어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시장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거리를 둔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으로서 공공성의 의미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부문 운용 규모의 제한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인프라(의료, 재활, 노인요양시설 등), 재활전문병원과 직업 및 사회재활센터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수익률 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한 수익 극대화 논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기반의 재생산 등을 고려한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또한, 같은 채권투자라도 글로벌 기업채에 투자하는 것과 공공병원, 공공주택, 공공돌봄센터 등을 위한 국공채 투자는 사회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연구실장은 투자대상이 공공인프라나 SOC 분야라고 해도 공공서비스 제공보다 수익률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공인프라의 금융자산화(financialisation)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수탁자 책임과 ESG 기반의 투자활동, 관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배제)의 기준 마련 및 적극 행사 ▷공공병원, 공공주택, 공공돌봄, 공공재생에너지, 공공교통 등 공공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원중 KBS 기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에서 그와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면 결국 연금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인프라나 미래 산업에 투자하여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투자로 수익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벤처 투자,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등을 제안하며 정부의 강력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금융자본에 투자하되 대체 투자의 경우 펀드를 만들때 우회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마중물이 되는 투자로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필요성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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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그간 경제적 수익률 지상주의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 대부분이 국내외 금융기관에만 집중되면서, 실물경제로 순환되거나 가입자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 성장과 고용률 증가 등 사회 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필요성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첫 순서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