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은 서울시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되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폐지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공공돌봄 기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끔 지원하는 지역통합돌봄법의 취지에 비춰, 서사원은 다시 설립되어 서울의 지역통합돌봄을 확충하고 조율하는 거점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사원 공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사원 폐원 이후 서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서사원 재설립과 공공 돌봄 확충을 요구하는 “5.23 공공돌봄 선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언문
“돌봄은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다!”
우리는 오늘, 무너진 공공돌봄을 다시 세우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선언한다.
2024년 5월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해산되며, 시민의 돌봄 권리를 지탱하던 공공돌봄 인프라가 무너졌다. 서사원은 코로나19 시기 긴급돌봄을 책임지고, 돌봄노동자에게 월급제와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며 공공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산 이후 숙련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다시 민간 시장 중심 체계에 내몰렸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책임질 공공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는 선언한다.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 수익성과 효율성만으로 판단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이며,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재설립하고 공공돌봄 인프라를 복원하라.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직접 운영과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고, 해산으로 일터를 잃은 돌봄 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공공 직접 운영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
하나. 서사원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공공 컨트롤타워로 구축하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돌봄 정책을 조정·지원·기획·서비스제공 하는 중심기관으로 운영하고, 긴급·틈새·고난도 돌봄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라.
하나.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존엄을 보장하라. 돌봄노동자 직접고용과 정규직·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서울형 돌봄 표준 호봉제와 이동시간 인정·유급병가·대체인력 보장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출연·위탁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서울시는 성실히 교섭하며, 노동조합과 이용자 참여를 제도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공공돌봄이 존재했을 때 시민은 더 안전했고, 돌봄노동자는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구한다. 돌봄을 다시 공공의 책임으로 되돌릴 것을.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한다.
“돌봄 공공성을 쟁취하자!, 돌봄은 우리 모두의 권리다!”
2026년 5월 23일
947인의 공공돌봄 선언인 참가자 일동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3일(토) 14:00
- 장소 : 서울시청 동편광장
-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프로그램
- 1부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 1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서사원 공대위 공동대표)
- 발언 2 : 서문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조합원(요양보호사)
- 발언 3 :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 발언 4 :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2부 : 행진
- 발언1 : 조건희 한국노동보건연구소 활동가
- 발언2 :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발언3 :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 발언4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
-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 3부 : 5.23 공공돌봄 선언인대회 (사회 : 장지혜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오대희 서사원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 박기성 경북행복재단지회 지회장
- 돌봄권 선언 발언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공연 : 임정득 가수
- 돌봄노동권 선언 발언 : 구범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쟁의국장
- 돌봄노동권 선언 발언 : 최현혜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중랑시립노인요양원분회 분회장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돌봄은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 1부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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