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25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바로잡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을 언급한 이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6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 및 선정기준 개선 등 구조개편과 일률적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일률적 지급배제 등 불합리 개선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구조개편은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지출 절감을 전제로 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초연금제도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하후상박과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선별·차등화 및 수급대상 축소로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시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또다른 문제는 개편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시민을 논의구조에서 배제한 채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 개편 시에는 제도의 목적과 기능, 현재 제도의 위상과 시민의 생각은 물론이고 정부의 복지철학 및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비전과 목표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아래 정부부처가 하후상박과 선정기준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 및 언론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과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올바른 정책결정과정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의 구조개편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 기초연금 구조개편에서 논의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살펴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바로잡기 기자간담회
- 일시 : 2026. 08. 25.(화)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 좌장 : 남찬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
- 현장 참석 기자단 질의응답
취재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