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의 세종시 장기파견으로 인한 연구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8년 실시될 제6차 재정계산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해당 실이 조속히 전주로 복귀할 것과 연장 결정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공단이 전종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실은 제5차 재정계산 시기인 2023년 7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논의 및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마련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후 2024년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순연되며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한 후, 2025년 8월 지자체 및 국토부 승인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며 세종 운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정계산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핵심 추계 작업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 등 특정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반영한 편향된 자료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전종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해당 실이 복지부와 밀접한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수요에 종속될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추계 조직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개혁 논의 전반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가올 제6차 재정계산과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우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시기에는 재정중심론자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끝에 소수에 불과했던 보장성강화론자 위원이 9월 1일(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앞두고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2024년 9월 4일(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실질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물론 기괴하고 유례없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등이 담기며,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세대간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말았다. 연구원이 정책결정에 필요한 추계자료 및 정책자료를 생산하는 만큼, 당시 윤석열 정부가 지근거리에 있는 연구원이 연금개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만들도록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무척 크다. 더군다나 연구원이 당시 복지부가 자료를 상시적으로 요청하여 별도로 목록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가올 재정계산은 2025년 3차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 및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바로잡고 이에 따르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연구원은 특정 정책결정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연금개혁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따라서 김성주 이사장과 한정림 연구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대로 소명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불신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계산위원회 구성 등 재정계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첫걸음에 공단과 연구원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26년 10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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