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채택으로 복지국가실현에 기여해야
반값등록금, 실업자 사회안전망, 청년실업해소 등 민생복지공약 10대 요구안
부자증세 추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 복지재원공약 2대 요구안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발표 기자회견 개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총선을 49일 앞둔 오늘(2/22)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고 “국민 대다수는 지난 4년간 747 공약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체감하였고, 이제는 정부와 국가가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은 외면한 채, 여전히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각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과 국가의 역할,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부터 공약 채택운동과 각 정당의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히고 “각 정당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공개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의 공약검증 시리즈 토론회 진행 ▶각 정당의 답변 분석 및 공개 ▶복지국가실현 유권자 정책 연대 선언 등의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순서
사 회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인사말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요구안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각계발언 교육 /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노동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의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주거 / 신동우 (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선언문 낭독
폐 회
선언문
“4.11 총선,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민생과 복지에 집중하라!”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은 교육, 의료, 주택 그리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게 넘기고, 우리사회를 승자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토화시켰다.
그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불안과 위기의 징후들로 가득하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과 적하효과만을 강조하며,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서민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킨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4년간 747 공약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체감하였고, 이제는 정부와 국가가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은 외면한 채, 여전히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사회발전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4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한다.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노동에 대한 보호, 보편적 사회보장, 균등한 교육기획 확대, 공정한 재원부담의 원칙아래 특권층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에서 중요한 민생복지공약과 복지재원공약 총 12개의 요구안을 선별해 각 당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부터 공약 채택운동과 각 정당의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각 정당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
하나,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를 요구한다.
하나,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을 요구한다.
하나,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하나,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요구한다.
하나,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요구한다.
하나,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을 요구한다.
하나,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요구한다.
하나,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즉 부자증세 도입을 요구한다.
하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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