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의 복지세상

세계적인 요란함 속에 새천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기의 바뀜을 환호하는 물결이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동질적이 된 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바뀜에 대한 기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란함이 한편으로 뭔가 공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 전쟁의 참화 속에 내팽개쳐져 있고, 부정과 불의 그리고 불평등이 여전히 우리 삶의 질곡으로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일 것입니다. 위대한 매스컴들이 호도하는 미래의 낙원은 투기적인 금융 천국과 일확천금의 벤처 비지니스 그리고 사이버 유토피아로 점철되어 있을 뿐, 20세기의 유제를 청산하고 우리 삶의 질곡들을 벗겨낼 진지한 담론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호의 특집으로 '우리가 바라는 새천년의 복지세상'에 대한 비전을 모아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복지단체들과 최근 10여 년 동안 복지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운동단체들의 진솔한 새해 바람과 포부를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미래를 향한 이들의 포부가 또 다른 공론(空論)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이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분투해온 이력을 생각한다면, 새천년의 희망을 개척하는 일에도 이들이 앞장 설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소개하지 못하는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을 포함하여 아무쪼록 힘을 합쳐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포커스에서는 지난 해에 성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후속작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위해 고생하는 중이지만, 국민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호법의 개정도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인데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한 원고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연말연시의 소란함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골라 동향으로 소개하였고, 2000년에 바뀌는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복지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다른 원고들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새해에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복지동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1월호(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