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젠 삶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2002년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상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선거 시기마다 복지는 가장 큰 화두로 입후보자 누구나 “복지도지사” “복지시장” “복지군수”등을 여과 없이 사용하면서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곤 했지만 선거 후 자치단체장은 “복지” 보다는 “개발”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고민에서 지난 3월부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충북포럼은 지역사회의 빈약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개발하여 지역내 복지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선택하고 당선이후에도 변함없이 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핵심 행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공약 개발사업을 제안하였다.

실무자와 전문가가 하나 되어 복지공약 마련

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 12명(전담공무원을 포함한 각 사회복지종사자)이 6개 분야로 나누어 실무담당을 맡고 실무자는 자료개발과 자료수집,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료 취합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충북포럼 김영석 위원장의 주도하에 별도의 안을 마련하여 추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간단히 경과를 살펴 보면, 3월 5일 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공약사업 제안하고 논의를 거쳐 3월 11～21일 각 사회복지시설ㆍ기관 공약개발 제안서를 요청하고 이후 3차에 걸친 공약 내부 워크샾, 4월 15일 사회복지관련단체 최종검토회의와 정치개혁연대 정책자문단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공약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 발표하게 되었다.

복지공약에 대한 내용은 6개 분야로 나누어 준비가 되었으나 발표는 4개 분야 20개의 공약이 발표되었다. 실무준비는 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충북포럼이 진행하고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체인 충북정치개혁연대가 각 분야별 공약안을 1주일에 걸쳐 매일 시리즈별로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분야는 본 발표에서 유보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