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광주광역시 저출산정책에 광주광역시는 없다.

2006년 지역별 저출산정책 분석 및 의견서

이중섭(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1. 인구출산율 추이

 광주광역시의 인구출산율은 2005년 현재 1.10%명으로 지난 2001년 1.40%에 비해 0.30% 포인트 하락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의 경우도 2001년에 비해 인구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의 2001년 평균 출산율은 1.26%인데 반하여 광주광역시는 1.40%로 평균보다 0.14% 높았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은 울산광역시의 1.41%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을 보였지만 2005년 인구출산율이 광주광역시는 1.10%로 2001년에 비해 0.30% 포인트가 하락하여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7개 지역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구출산율의 평균 감소율은 0.23% 포인트인데 반하여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의 감소율은 0.30% 포인트로 최고를 보이고 있다.

[표-1] 지역별 인구출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2006

 인구출산율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부양비를 증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할 부양비는 유년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총부양비는 40.4%로 전국 평균인 39.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31.4%), 부산(33.1%), 대구(36.6%), 인천(37.2%), 대전(36.7%), 울산(37.2%)보다 높아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부양비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도 광주광역시의 총부양비는 39.1%로 200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인 37.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양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지역별 부양비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6.

 2020년에서 2030년까지 광주광역시의 부양비는 39.7%에서 51.4%로 11.7% 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광역시의 부양비는 인구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2020부터 2030년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출산율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년부양비를 포함한 총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2. 광주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저출산대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각시도의 지역별 출산대책에 대한 현황을 종합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선 광주광역시의 저출산대책은 임신, 출산, 양육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에 불과하다. 서울의 저출산대책은 총 39개 사업에 49,504,688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가장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부산도 40개 총 사업에 1,581,760천원을 지출하였다. 대전도 총 19개 사업에 3,066,707천원의 출산대책으로 지출하여 서울 다음으로 출산정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광주광역시의 경우, 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총 9개 사업에 28,299천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이다.

[표-3] 지역별 출산대책 사업개수 및 예산

(단위:개수, 천원)

* 서울과 인천 양육사업에는 기타 사업 포함.

** 대구와 부산의 임신사업에는 결혼사업까지 포함.

 광주광역시의 이 같은 출산대책은 서울을 포함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사업개수는 물론이거니와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광주광역시의 출산대책 예산 28,299천원은 서울 출산대책 예산 49,504,688천원의 0.05%에 불과하고 대전의 3,066,707천원의 0.9%에 밖에 되지 않는다. 출산대책예산이 가장 낮은 대구 629,745천원에 비해서도 4.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광주광역시의 저출산대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출산대책의 예산구성에서도 광주광역시는 총 9개 사업에 단 한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출산대책으로 전혀 시비를 지원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와는 반대로 서울특별시는 23,433,854천원을 시비로 지원하였고, 부산도 540,380천원을 시비로 지원하였다. 인천도 시비로 472,000천원을 출산대책으로 지원하였고, 대구는 292,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전은 1,483,332천원을 지원하였다. 타 광역시의 경우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대책으로 많은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만 전혀 출산대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표-4] 지역별 출산 예산 구성비

주 : 간호협회, 군비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한 시비와 구비만 합산한 예산임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6개 광역시보다도 월등히 높은 예산을 지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과 부산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인천, 대구,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그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앞으로 추정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전무한 출산대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대안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를 체계화하고 다자녀가구를 배려한 지원책 강구해야 한다. 임신/출산과정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여성의 건강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불임부부와 미숙아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산모도우미를 확대운영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감면과 주거안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자녀양육과정에서는 보육의 공공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양육비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단신 임산부와 같은 한자녀가구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영양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출산과 직장의 연계지원으로 먼저 시산하의 기관이나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산후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남성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자치단체별 저출산정책 현황

* ● 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 2006년 지방자치단체출산대책사업을 사업별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업으로 총정리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