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를 기다리며…
백승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정책경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을 뽑는 잔치가 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늘 원칙 속에서만 존재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요즘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는 총선관련 뉴스는 산적하게 쌓여있는 해결해야할 현안 정책과는 거리가 먼, 각 정파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과 한반도 대운하 논쟁이 전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정책경쟁을 선도하기보다 자극적인 뉴스거리를 찾아다니는 언론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보다는 자신의 주인들인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직업정치꾼들의 문제가 더 크겠지요.
물론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는 것은 중요한 현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많은 아젠다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의 복지동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문제와 장애인인권문제 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건강권 위협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소득양극화를 넘어서 건강양극화까지 한국 복지국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는 이들 이슈들이 단비가 되어 총선정국을 적시고, 총선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도록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번호의 복지동향이 그 출발이기를 기대합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8년 04월호(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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