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문제는 민생이야 바보야!

  연일 경기침체를 말해주는 지표들이 속출되고 있다. 작년 수출이 적자폭을 기록했고, 올해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도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고용상황은 특히 심각하여 취업자수가 2005년 이후 처음 10만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신규진입자 세명중 한명만이 취업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기업도산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까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10년여전에 겪은 국가부도사태와 구제금융 및 대량 도산 등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우리의 숨통을 누르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고통은 학습효과 때문에 몇배나 더 가혹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미 서민들의 생활이 붕괴되는 조짐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물가는 지난해 6%이상 올랐으며, 경유, 휘발유 및 LPG, 밀가루 등 수입생필품값은 크게 오른 터라서 생계지출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의료, 주택, 교육, 통신 등 필수적인 가계지출이 압박받으면서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소자영업자, 비정규직 생활자들에게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거나 소득의 현격한 축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고통의 심연으로 빨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특단의 복지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구제금융기를 돌이켜 볼 때, 수많은 실직노숙자가 양산되고 아동유기 등의 가족해체 등 고통을 치룰대로 치루고 3년 뒤에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점이나, 면밀한 검토없이 갑자기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공공근로사업이 일회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점 등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이며 효과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대책은 크게 세가지가 될 것인데, 첫째는 취업자에서 실직자로 전락하거나 그 위험성이 농후한 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 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급여의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이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생가능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실행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에 적극 확보함으로써 실직전문인력의 생산적 활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과의 일자리공유제도 도입기반을 만드는 것도 절실하다.

  둘째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계층, 특히 청년을 위한 대책이다. 이들 역시도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되어 각종 직업훈련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시 보험료를 후납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전문공공서비스직을 확대하여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영국에서 행한 새로운 사회계약, 이른바 영국판 뉴딜정책도 매우 유용한 정책 중 하나이다.

  셋째는 전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서, 교육과 의료, 아동부양, 노인부양 등에 대한 지출을 공적 제도를 통해 경감시켜 주는 정책들을 말한다. 공교육이 강화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제고, 아동수당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 확대 등 하나하나 이 기회에 획기적인 접근을 행함으로써 복지제도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결국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는 상관없이 4대강유역 정비사업에서 해법을 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국가위기의 순간에 과연 어떤 복지․노동정책이 구현되어야 하는 지 살펴보았다. 결국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지금 국가정책의 핵심은 민생대책이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혜안이 이 정부에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월간 <복지동향> 2009년 01월호(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