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중앙정부 정비방안 핑계로 끼워넣고 떠넘겨 복지축소한 인천시 규탄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관련한 인천시 행태가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회보장위원회 정비지침 대상 53개 사업 중 27개 사업 65억 원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7개 사업 중 대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빈곤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폐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비대상 목록에 없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끼워넣기 했습니다. 그 대상이 123개에 달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의 경우 24시간 지원만 정비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비 추가지원도 50%(예산액 약 21억) 삭감할 계획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비 7억4천만 원도 삭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아동 생활시설에 지원되던 간식비 15억 원도 삭감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복지관련 시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충당했던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지원, 장애수당 등에 지원하던 시비를 군구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부평구 39개 사업 60억 원을 포함해 8개 구 370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정부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정비 지침을 거부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기대를 깡그리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를 핑계 삼아 복지 축소와 끼워넣기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모든 정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적인 협의테이블을 마련해야 하고 자치구에 복지예산 떠넘기기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연대

청년의 자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연령대는 자살율의 변화가 없는데 유독 20대의 자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중 20대 남성의 자살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31.3%가 증가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변사보고서나 자살한 청년들의 삶의 스토리 등을 각종 자료를 분석하면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적 요소와 자녀 한, 두 명 놓고 자녀 중심으로 부모의 과보호되어 성장하는 캥거루족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청년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조, 취업,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의 모습 등이 청년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우리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청년에게 짊어지기 힘든 사회라는 무거운 짐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청년의 자살은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만든다.

이에 사회복지연대(부산)는 20대의 자살과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자살하는 40대에 대해 우리사회의 현상과 비추어 분석하는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사회문제의 접근 방식을 시도하려 한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유하겠다.

죽음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적 모습이다. 그리고 현재 죽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요양병원’이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적인 상황 등의 우리사회의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편하지만‘죽음’들여다봄으로써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언제까지 복지는 정비 대상이어야 하는가?

“학교는 방학이라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여름, 겨울철 센터를 찾는 아동을 위해 냉난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냉난방비를 삭감, 조정하면 지금 운영비로 냉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여름 더위와 한겨울 추위를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란 말인가요?” (조성목, 천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

“한달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520시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립생활을 하고 있어 나머지 19일 동안은 오롯이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류마티스가 점점 진행되면서 현재는 식사는 물론, 세안이나 신변처리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신우염을 앓게 되고 체위변경이 안돼 욕창수술을 받아 올해만 64일간 병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으로 인해 또 다른 질병으로 환자로 전락하고 있어 장애와 질병이라는 두 가지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심혜경. 중증지체장애 1급, 여성장애인 당사자)

평소에는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있던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 이후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장의 주민과 당사자가 겪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처절한 상황입니다. 천안지역은 지난 10월 21일(수) 오후5시 양승조 국회의원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긴급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리에 함께 한 시민들은 당사자들과 현장의 이야기에 함께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장과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행정당국은 도와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은 이후 지역단위의 대응을 위한 공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충남단위 공대위 역시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호들갑을 떤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뉴스는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동반 자살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정부에게 복지는 여전히 정비대상인가 봅니다. 사업명으로 존재하는 정비대상이 결국 우리 이웃의 ‘생명’이자 ‘생존’임을 정부는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복지연합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복지사업 하지 말라 합니다요

정부가 발표한 이른 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충북지역에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행동하는복지연합이 공동 주최하여 지난 10월 22일,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대학원장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주제로 발제를 하며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증세 없는 복지확대’와 ‘복지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화’이며 이태수 교수는 이런 정부의 복지와 지방자치에 대한 미숙한 인식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복지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정비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무력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주민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의 핵심 내용으로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사업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비하는 것의 불합리성 문제, 실질적인 예산 삭감으로 전문성의 특수성을 요하는 사회복지계의 비정규직 고용이 가져오는 전문성 하락과 사회복지사의 불안한 처우 문제,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하락과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정비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기관이나 지자체가 있다면 더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계에서는 각 분야의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상황을 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하게 거론된 것이 “중복이 나쁜 것인가” 입니다. 이미 중복은 나쁜 것이라는 프레임 속에 현장에서는 중복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서비스 편향과 복지계 안에서의 연대 문제의 해결 없이 중복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괄 통보하는 행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지역의 복지기관에 동일하게 통보하는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지자체도 스스로 현 국면의 심각성과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와 이에 근거한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처음 기획된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행동이 시급합니다. 향후에도 복지자치권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운동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5년 11월호(제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