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청년 분야

이조은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청년 분야 후보별 공약

세부공약 비교

청년일자리 및 실업안전망

-일자리 확충

통계청이 2017년 1월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자는 43만 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총 10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고, 청년일자리 사업에만 약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가 대책을 처음 내놓았던 2013년 10월의 청년실업률은 7.8%였지만, 2017년 2월 기준 12.3%로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같이 은폐된 실업자를 포함하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34.2%에 달한다.¹⁾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선 후보들의 청년공약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후보의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는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을 3년 동안 지원(1년간 최다 지원규모는 5만 명, 1인당 한도는 2,000만 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15만 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철수 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1인당 매달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원하며 향후 5년간 연간 10만 명에게 2년씩 지원된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률 개정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지원제’에 연간 1조 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 측은 고용보험기금 사용도 검토하고 있지만 세출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에 5조 4,000억 원, ‘청년성장 지원금’에 3조 6,000억 원 등 5년간 청년 취업지원 예산이 9조 원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매년 청년들을 위해 책정되는 예산 2조 3,000억 원과 일자리 예산 17조 원을 재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세출과 청년일자리 예산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재정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심상정, 문재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청년의무 고용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범위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단 두 후보의 공약은 민간기업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한다는 입장인 반면, 심상정 후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모두에게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법’을 도입하여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새로 규정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칼퇴근법이 어떻게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어떻게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성이 부족하며, 사무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관행으로 자리 잡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응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창업지원도 43만 5,000명이 넘는 청년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110만 개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혁신형 기업을 선별하고, 청년들을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교육시켜 이 혁신기업에 취업하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당시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숫자만 클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청년 구직활동지원 및 실업안전망

청년단체들이 주장해왔듯이 청년들을 실업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맥락에서 대선 후보들의 청년 구직활동지원 및 실업대책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다. 문재인 후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안이다. 안철수 후보의 ‘청년성장 지원금’은 청년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공약으로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유승민 후보는 청년이 실업자가 됐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청년실업부조’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내용의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공약했다.

실업대책안 중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할당 채용자 중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등 청년할당 내 할당을 실현하는 ‘기회균형채용제’,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취준생보호법,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과 실업부조를 공약했다. 관련 공약들이 취업 기회균형과 공정성 보장, 실업안전망을 두루 갖추는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청년부채 및 교육비 문제 해결

대선주자들은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으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 크고 작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 지원으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수입액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액수에 상한을 두는 표준등록금제와 국가장학금 전면 개편을 통한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더 나아가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반값으로 등록금을 내리며 액수에 상한을 두는 표준등록금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반면 다른 세 후보들은 선별적 교육비 지원정책을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해 현재보다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비 정책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는 각 대학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해서 합리적인 학비 수준을 책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졸업을 연기하는 명목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대학 졸업 유예비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나 졸업 유예비 삭제 공약은 환영할 만하지만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모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입학금이 적게는 0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정근거 없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금 폐지 공약은 의미가 크다.

청년 부채문제에 있어서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가장 적극적이다. 심상정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졸업 후 25년이 경과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면책하며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산 선고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며, 35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른 네 명의 후보들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나 1%대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청년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다. 이는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파산(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최근 3년 사이 50%나 급증²⁾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주거 확충

서울시가 2015년 내놓은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 34만 명 중 1/3이 넘는 12만 명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주거빈곤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함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상태를 말한다. 1인 가구의 많은 수가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라는 주거약자의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공공주택공급,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1인 가구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공공임대주택보유는 OECD 평균이 11.5%인 데 반해 한국은 5.5%로 최하위에 위치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고, 거주 기간이 오래되고,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점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실상 1인 가구는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 정책을 1인 청년대학생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의 특성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5만 호 공급하는 등 전체 청년임대주택을 30만 호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안철수 후보는 청년 1인 가구 중심으로 공동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셰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고, 유승민 후보는 2022년까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을 15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할 뿐, 입주조건과 임대료를 완화하는 등 주거 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총 100만 호의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55만 호는 주택구입･전세 대출 ‘저리 지원’이라는 점에서 숫자가 과장된 공약이다. 청년 공공임대 30만 호 지원,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 신설 등은 의미 있어 보이나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데에서 실현성이 떨어진다.

대학교 기숙사 정책은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가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 명)를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학생 주거수당(기숙사 미배정 대상) 월 20만 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 기숙사의 신축 및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대학교 기숙사 정책의 확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정책의 구체성은 부족해 보인다.

사회안전망 제도 구축

홍준표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처 개편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현행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년부’로 개설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청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실상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정책이 없이 여성가족부에 청년이라는 명칭만 끼워 넣은 모양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청와대 내 청년수석실을 설치하고, 청년수석을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홍준표 후보의 ‘여성가족청년부’보다 취지는 좋지만, 청년수석실의 인적 구성과 구체적 역할, 설립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제’를 통해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1인당 1,000만 원씩을 배당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올해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 5조 4,000여억 원을 청년들에게 사회적 배당 개념으로 1,000여만 원을 배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재원 및 실현성이 구체적이라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평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선 후보들의 청년공약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돼 있다.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이나 창업지원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해소에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든 창업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데에서 아쉬움이 있다. 실업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으로서 대선 후보들의 청년 구직활동지원 및 실업대책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과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고등교육비 인하를 구체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 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교 기숙사 정책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심상정 후보 외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보였다.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면에서 심상정 후보의 ‘청년사회상속제’는 부의 대물림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과 재원 및 실현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홍준표 후보의 ‘여성가족청년부’와 안철수 후보의 ‘청년수석실’은 청년 전담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청년층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천차만별이며 각자 요구하는 희망사항이나 진로의 폭도 훨씬 다양하고 넓어졌다. 이에 따라 청년을 미취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노동, 고용, 교육, 주거, 부채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아우르는 청년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물론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일자리에 치중해 있으며, 일자리 확보만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10대 공약’의 제목에 ‘청년’을 명시한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3명이다. 무엇보다 청년정책들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 개수에 치중한 기존정책의 목표를 정책대상 및 의제별로 다변화하고 청년 당사자와 숙의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1) 현대경제연구원,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6. 06. 13.

2) 신용회복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17년 05월호(제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