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정부는 아동ㆍ청소년 분야에서 여러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첫 제안 이후 수십 년간 논의만 이어졌던 유보통합이 2022년 시행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는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었다. 또한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의 초기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초기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아동ㆍ청소년 중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아동ㆍ청소년정책은 아동ㆍ청소년 권리보다도 공급자적 시각에 치우쳐 부처, 사업,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곤 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이 정책 당사자임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아동초기보호센터 추진 등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아동ㆍ청소년 권리와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김송이 교수는 늘봄학교가 초등 돌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 미흡하며 아동권 관점의 좋은 돌봄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돌봄 기관 및 자원의 확대, 돌봄 시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 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아동의 참여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한 운영 방식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류정희 연구위원은 보호아동의 가정형 보호 로드맵 방향 전환에 대하여 최근 추진 중인 초기보호센터 중심 개편이 오히려 특수욕구아동의 분리 보호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정형 보호 확대, 위탁가정 지원 강화, 양육시설의 전문시설 전환, 공공 보호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아동 중심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아이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경은 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전의 분절적인 학생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으로 학생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효과적 운영을 위해 통합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학생 정보 연계 시스템 마련, 전문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확대도 제안하였다.
김병만 교수는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전문 인력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교육과 재활치료 병행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통해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기획 글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서 장애 영유아와 특수욕구아동 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돌봄의 양과 질 미흡과 서비스 지원 체계의 분절성이 여전히 문제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모든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정책이 아동ㆍ청소년 중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번 기획 글이 독자 여러분께 그러한 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월간<복지동향> 2025년 03월호(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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