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자활사업 모범사례

지난 7월 5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활 사업 시범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자활사업의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 자리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혹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발표되었고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한다.

『시장 진입형 사업』

□ 하얀나라 출장세차(경기 광명자활후견기관)

이 출장세탁 사업은 광명시범공단에 중소기업이 몰려 있어 세차에 관한 수요가 많고, 후견기관이 그간 자활사업으로서 세차업을 경영한 바 있어 광명시 및 인근지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세차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직업마련 및 소득창출을 통해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였고, 광명시청, 시범공단 관리팀 및 인근 노동조합 등의 협조로 초기 시장을 원활히 확보하였다.

참여인원은 9명(조건부수급자 3,일반수급자 2, 차상위 3, 일반 1)으로, 사전교육(세차장비사용, 고객관리요령등)후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1년 3월 이후 월평균 172건, 수익금 6,651천원을 올렸다.

향후 세차사업 정착을 위한 분기별 경영지도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홍보실시로 고객확보와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와 연내 세차관련 기계등을 확충하여 공동체 창업 유도할 계획이다.

□ 한약전문 택배사업 자활공동체(부산 부산진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은 지역적 특성상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반면 자활사업을 위한 별도 공간확보가 어려운 입지조건을 고려, 택배사업을 실시하였다. 인근 지역에 한의원이 많이 소재한 점에 착안, 한의원과 연결하여 한약만을 전문으로 수거·분류·배달하는 택배사업 시작하였는데, 한약의 경우 당일배송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일반 택배회사에서 담당하기 곤란하여 사업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부산진구·동구·동래구 한의사협회와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협회활동시 사업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2001년 2월 사업시작 이후 참여인원은 6명(조건부수급자 6명)이며, 일일 15∼20건 정도의 택배(건당 수수료 3~4천원)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택배물 배송시 일정규모까지는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운전가능인력 및 전용차량 등 경영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각 구(區)별 배송체계를 완비하고, 지속적 고객확보 노력을 통해 내년까지 1인당 1일 20-30건을 처리함으로써 충분한 자활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여 독립된 사업공동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건물도색사업단(경북 포항 자활후견기관)

2001. 6월 시작한 이 사업은 자활사업 대상자중 건설일용직 경험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도장기술을 습득케 하여 각종 건축물 도장사업단을 구성하였다. 건물도색사업은 소액자본금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색이 필요(3년간격)하여 지역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습득 후 개별적으로 시장진출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참여인원 14명(조건부수급자 11명, 차상위계층 3명)으로 적응교육, 실전교육, 영업등 단계별 사업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간선도로 벽화 기술용역 수주(공공근로 연계: 34만원), 북구 운흥사 사찰 3층 슬라브 건물도색 수주(150만원), 관음사 방수공사(50만원)를 수주하였다.

향후 주택공사 배관도색 및 지역 노동조합과 협조하여 철강단지내 사원주택을 도색예정이며, 선린전문대학과 기술 교육 및 지원을 협조하여 그래픽 도안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을 통하여 자활공동체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자활인턴(서울시 노원구)

노원구는 관내에 공단이 있어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고, 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 중소기업에 조건부수급자를 자활인턴사원으로 투입하여 조건부수급자의 기능습득에 따른 자활능력배양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2월에 시작된 이 사업은 참여인원 20명(조건부수급자 19명, 자활특례자 1명)을 월계공단(1), 하계테크노타운(5), 중계1공단(3) 등에 조건부수급자를 업체에 무료 파견하고 있다.

향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동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 자활영림공동체(강원도 태백 자활후견기관)

태백 자활후견기관은 90%이상 산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산악지형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숲가꾸기 및 부산물 가공산업을 추진하는 자활영림공동체를 형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산림정비와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및 산림정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4월 이후 참여인원은 13명(수급자 1명, 차상위 12명)이며, 매출액 규모는 산림청 공공근로 1차계약(4.24∼5.19) : 21,800천원, 2차계약(7.2∼8.3) : 42,850천원이며, 자활영림공동체 근로자 1인 월 급여는 1,200천원이다.

주요사업은 산불방지 및 화재 진입을 위한 임도설치, 산림간벌, 집재, 천연림보호, 사유림육성, 기타부가사업, 목공예품 개발(기 추진중인 나무나라공방사업) 등이 있다.

향후 조건부수급자 및 폐광지역 실직자, 차상위계층 등이 임업기계훈련원의 단기기술 습득 후 자활영림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1년도 수입목표는 190,000천원, 적립목표는 20,000천원이다.

□ 휴경지 경작사업실시(전남 보성군)

이 사업은 전남 보성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지역 특성을 살려 휴경지 경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케 함으로써 자활에 필요한 영농능력을 배양하여 영농사업단 등 자활공동체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전문 농업기술 전수 받고 있다.

2001년 4월 이후 자활근로사업단 10명이 휴경지에 밭작물(고추, 깨, 콩, 무,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향후 병충해 방제 및 영농(2001. 6. 1.∼11. 30.)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밭작물 생산과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자활근로를 통한 성취감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서비스 지원사업』

□ 장애인도우미 양성사업(서울시 구로구 에덴장애인복지관)

2001년 3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 직무도우미를 양성하여 지역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케 하는 사업으로 특화된 도우미공동체를 구성, 향후 유료서비스 병행으로 자활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인원은 20명(조건부수급자 19명, 기타 저소득시민 1명)으로 총 96회의 교육(전문가 초빙 강의 및 실습 병행)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가사도움, 산후조리, 장애인 복지관내 작업장 지원 등)

향후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서비스와 경제적 부담능력있는 장애인에 대한 유료서비스를 병행할 것이며, 일정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후 사업별 자활공동체 구성할 계획이다.

□ 공중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제주도 제주시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은 제주도는 관광도시로서 항상 깨끗한 이미지 간직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내 주요 공중화장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도모 및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제주자활후견기관이 제주시 환경관리과와 제주시 교육청과 협력 등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과 초등학교 화장실 대청소 작업등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다.

2001년 2월이후 조건부수급자 3명이 관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6개소(제주시 환경관리과 협조)와 관내 초등학교 12개소 화장실 대청소(제주시 교육청 협조)를 실시하였다.

향후 지역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교육당국, 언론 등과 협조하여 주요 관광지 및 관공서 건물 등 화장실 청소관련 수요를 창출하여 전문적 청소용역 자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 사랑의 집수리 봉사사업 (전남 여수시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실직자지원센터)

이 사업은 건설 일용근로 경험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술 습득과 ,주체적 사업추진 경험을 통한 자긍심 및 자활의지 고취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4월 이후 3개월 간 실시되었으며, 참여인원 8명(조건부수급자 6, 차상위계층 2)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가정 등의 집수리 희망 가구 신청 접수 후 집수리봉사(도배, 보일러 수리, 외벽·지붕수리, 장판교체 등)를 실시하였다.

향후 집수리 자활사업단으로 발전시켜 자립기반 조성하고,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참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역환경 개선사업』

□ 수생 정수식물 재배사업(서울시 마포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은 마포구에 한강과 지천이 있어 친환경적 수질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하천공사 및 조경공사 등에서 수질정화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생식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재래종을 중심으로 재배함으로써 식물 보존과 지역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위해 마포자활후견기관이 대도시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사업 아이템을 통한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이다.

2001년 4월 이후 시작된 이 사업은 참여인원 6명(조건부수급자4, 특례1, 차상위1)으로 솔가람 농원과 계약을 통해 환경친화적 수생식물을 재배하여 연말 약 2천만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종자 채집·발아 등을 자체 추진하고,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양시 농업기술센타에 품목개발 연구 의뢰할 계획이며, 사업 정착 시 조경 및 생태공원조성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1년 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자립토록 할 계획이다.

□ 음식물재활용 및 오리사육 사업(전북 전주자활후견기관)

전주자활후견기관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농장에서 활용하는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며, 인근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음식물 사료화를 위한 처리장 및 오리사육장 확보가 용이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시내 음식점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이를 오리 사육에 사용하고 있다.

1999년 7월 이후 참여인원 18명(차상위계층 6명, 조건부수급자 12명 )이 팀(수거팀, 사료화팀, 농장운영팀, 사료영업 및 오리 판매 팀)을 구성하여 5월 현재 오리 4천마리를 양육 중이며, 3,240천원을 적립하였다.

2001년 6월 이후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가동 및 사료를 판매 예정이며, 2001. 12월 사업등록 및 오리도압장(屠鴨場)의 설립을 통해 직접 오리의 제품화를 추진하며, 2001. 12월경 자활공동체로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시범사례』

□ 복지도우미사업단 운영(경기 부천)

부천시는 장애나 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간병, 가사와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실직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의료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부천지역 자활후견기관 2개소, 시민센터,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와 지역 내 보건복지분야(복지관, 보건소, 행정기관(동사무소, 구청)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간부공무원 지정「자립도우미제」실시(광주 북구)

광주 북구는 저소득가구가 창업할 경우 자립·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또는 주민소득자금(생업자금)융자로 창업하는 가구(50가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자립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창업시 구청장 축하(격려) 메시지 보내기, 간부공무원 지정 자립 도우미제 운영(행정적 지원, 법률문제 상담 등을 통하여 자립 확충 시까지 돌봄), 관련제품 구입 또는 이용하기 운동, 북구 홈페이지 홍보사이트 개설, 북소리 게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1] 간담회에서 소개된 지자체별 시범사례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8월호(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