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9월 초순의 한가위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선물꾸러미들과 손자녀들을 맞이하는 시골의 노부모의 함박웃음, 그리고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차려진 차례상, 뒷산 언덕에 걸린 둥근 보름달로 인해 풍성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매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한가위 나기는 그리 녹녹치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추석 전 전기요금의 인상에 더하여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의 인상 마저도 앞으로 줄줄이 계획되어 있어 팍팍한 서민들의 삶은 쉽사리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지난달 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진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패배함으로서 정치권에서는 거센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더 이상 방관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복지논쟁은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 나타난 복지논쟁과 더불어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생복지 법안을 노인빈곤, 고용안정, 대학등록금, 주거 등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디,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의 고초와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직시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러한 민생복지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09월호(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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